◎“재테크 집단”탈피… 기업윤리 회복 급선무/제품개발 주력,국제 경쟁력 제고 힘써야/“소나기만 피하자”… 「일과성」지양할 때

재벌을 보는 국민들의 눈총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따갑다.

정부가 현 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어 경제부처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 발표 등 일련의 정부대책의 핵심이 대부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근절에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통치권차원에서 이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은 대기업을 비롯한 각종 경제주체들이 건전한 생산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다 이로 말미암아 각종 임대료ㆍ전세값 등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해독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들은 수출이 아직 부진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품의 연구ㆍ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는 커녕,땅투기 등 재테크에만 열중,전국적인 투기현상의 만연을 부채질해 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지난해말 현재 1억3천2백82만평(4억3천8백31만㎡)에 이른다.

이는 전체 기업보유 부동산 13억6천만평의 10%에 가깝다. 보유 부동산가운데 토지면적 1억2천3백18만평은 대구시 면적(1억3천8백만평)과 비슷하며 서울시 전체면적(1억8천3백만평)의 68.3%나 된다.

더욱이 재벌들은 감독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회사돈을 들여 임ㆍ직원이나 친ㆍ인척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

재벌그룹 별로는 삼성ㆍ현대ㆍ대우ㆍ럭키금성ㆍ한진 등 5대 재벌이 30대 재벌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3%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30대재벌 전체의 58.9%나 된다. 결국 이들 5대 재벌이 땅투기에 앞장섰다는 얘기나다름없다.

대기업들은 또 이제까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ㆍ금융지원을 받고서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기보다는 돈벌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국민들로부터 지우지 못했다.

대기업들은 돈을 버는 일이면 공익성ㆍ도덕성을 망각하고 불가사리처럼 무슨 사업에든 뛰어 들었다.

다른 그룹에서 재미를 보는 사업이면 너도나도 참여,문어발식 재벌을 형성하는가 하면 최근 수입개방이 되자 자동차ㆍ전기전자ㆍ내구소비재 등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동종의 제품까지 마구잡이로 수입,국민의 과소비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익집단인 전경련에는 기업윤리위라는 조직이 있으나 기업의 사회성ㆍ도덕성을 실천에 옮기는 이렇다할 행동을 별로 보여준 일이 없다.

최근 재벌과 대기업을 「돈만 버는 집단」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데는 이러한 기업형태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벌의 땅투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재벌들이 일단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같다.

정부의 강경조치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단 적극 호응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적지않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가 여론재판으로 대기업을 몰아 붙이고 있다』 『별 근거없이 행정조치만으로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금처럼 여신관리나 토지강제매각 등 행정력으로 일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입법을 통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라』며 임시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재계는 또 이번 조치로 경기침체와 맞물려 앞으로의 투자위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안의 부동산 투기에만 좁혀 놓고 볼 때 대기업들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경제난국의 원인이 3당통합 과정의 갈등,정부정책의 일관성결여,물가불안ㆍ주식폭락,노사분규의 재현 등 몇가지 사태들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임을 감안하면 이를 총체적으로 조정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대기업의 부동산처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유도,이것이 정부가 기대하는 땅값 하락과 증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드냐는데 있다.

기업들이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몰려 내심 불만을 간직하면서도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일과성」 형태에 그치고 만다면 이번 조치는 오히려 기업의 설비투자만을 위축시키고 기업경영상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대기업들의 부동산처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기업간의 부동산처분을 둘러싼 눈치경쟁을 없애주면서 강도높은 부동산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업을 하지 않고서도 떼돈을 갖고 다니며 빌딩투기를 하는 이른바 「강남부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주요 생산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국민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이총체적 난국을 스스로 자각하며 냉철한 사명감과 기업윤리를 되찾는다면 부동산투기는 물론 경제난국이 쉽게 타개될 것이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