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기 이전등 경제실리 추구/교포1ㆍ2세 지위개선에도 성과기대

노태우대통령의 오는 24일부터 2박3일간에 걸친 방일은 한마디로 양국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노대통령은 당초 일본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4개국을 순방하려 했으나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국내사정을 감안,나머지 3국 방문을 연기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유독 일본방문만은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느냐는데는 대충 4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불행했던 앙금을 씻어내는 대일협상의 지렛대로 방일카드를 구사했기 때문에 이제 양국 외상회담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본이상 일본을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 기술분야에서 일본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기술이전을 통한 실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환경적인 요소를 감안,우리의 북방외교추진,일본의 대북한관계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요구된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으로 옮겨 올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일 두나라는 아태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실정에 있다.

네번째는 노대통령의 취임이후 일본총리(다케시타 총리재임시)가 두번(취임식,서울올림픽 개막식)에 걸쳐 방한했고 노대통령의 방일계획이 두번(88년 11월 히로히토 일왕 위독,89년 5월 일 정계가 리크루트사건으로 혼란)이나 일본측 사정으로 연기된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지난 84년 9월 5공당시 전두환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이래 6년가까이 한국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외적으로 한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우리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방일이 반드시 구체적인 현안의 타결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해도 「과거문제」에 대한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의견접근을 본 재일한국인 3세이하 협정영주권 자동부여,이들에 대한 지문날인제 폐지,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처벌조항 배제,그리고 재입국기간의 3년에서 5년 연장,강제추방요건을 7년이상의 실형에서 내란 외환죄의 국사범 경우로 한정한 것등은 완전타결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교포1ㆍ2세에 대한 지문날인이나 외국인등록증 휴대문제.지방자치단체 공무원및 교사채용문제,재일한국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전향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원폭피해자 지원기금설치,사할린교포 모국자유왕래 지원확대도 아울러 요청,일본측의 성의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청산문제와 관련,아키히토 일왕의 사과발언도 전 전대통령의 방일 당시의 『한일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수준보다 다소 강도가 높은 내용으로 끌어내 「과거」 매듭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몇가지 가시적인 결실이 예상은 되고 있으나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양국의 공동번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신소재,기초과학분야에서의 상징적인 공동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 같고 양국간 인적교류가 연간 2백만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상호장기복수비자 발급을 위한 각서교환이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노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25일 일본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일 협력동반자관계의 출발을 선언할 예정인데 이는 한일 관계가 과거매듭위에서 새로운 역사전개의 장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