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투입 고육책에 감정 악화/노ㆍ사,근본문제 대처시각 평행선/「김용갑씨 중재」 수습국면에 찬물뿌린 격
한때 수습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다 결국 공권력 재투입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일단 수습된 한국방송공사(KBS)사태는 연행사원의 처리문제,조속한 방송정상화문제,서기원사장의 진퇴문제 등 완전정상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공권력 재투입으로 20일 가까이 걷잡을 수 없게 타올랐던 불길이 표면적으로는 잡힌 듯하지만 사태를 불러일으킨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노조측과 정부측이 서로 서기원사장 퇴진문제 해결방법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선 입장이어서 내부적으로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30일 KBS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그동안 거듭 「경고」했던 것처럼 공공시설인 KBS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파행적으로 제작ㆍ반영되는 것을 막고 법질서와 국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KBS 파업ㆍ농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현대중공업파업사태처럼 산업계 전반에 파업ㆍ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노동절을 기점으로 번지고 있는 「전노협」 「전대협」주도하의 파업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KBS사태는 당장 방송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쳐 1일부터 MBC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갔고 앞으로 각 언론사노조 활동이 자칫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KBS자체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광고료및 시청료 손실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재정손해 이외에도 파행적인 방송이 가져올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불이익은 물론 7천여명이나 되는 사원들 사이에 형성된 불협화음과 갈등ㆍ반목현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S사태의 완전해결이 더욱 어려운 이유는 정부와의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때 노조원 또는 일반 사원들간에 대화와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안에서 강경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용갑 전총무처장관과의 마라톤회의 끝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선제작참여 후사장퇴진」협상안이 30일 열린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거부당한 것은 이미 안동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및 비상대책위원들의 지도력과 역할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전체 사원들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비상대책위가 자신들이 마련한 수습책을 사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급작스레 구성된 실ㆍ국대표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협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먼저 거부당한 뒤 사원총회를 열고 이 모임에서도 거부당하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역시 부결되면서 사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간 사실은 KBS노조자체의 대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없지 않다.
현재 상태로서는 당분간 KBS사옥에 경찰병력이 상주하면서 시설보호와 집회저지를 계속할 것이고 방송은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KBS사태가 이처럼 수렁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다른 언론사나 산업현장의 노사분규와는 출발점이 다른 데에도 원인이 있다.
KBS노조측이 현재 앞세우고 있는 서사장 퇴진요구의 배경은 정부가 KBS를 어떤 형태로든 장악하거나 지시ㆍ감독하는 행위를 배척하겠다는 노조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KBS노조측은 방송경영ㆍ제작활동 등에 있어서 완전 자율ㆍ독립성을 획득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측은 공영방송이라는 원초적인 성격상 최소한도의 「통제」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서사장의 경우도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됐다는 점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서사장퇴진」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길만이 앞서 언급한 「위기의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고 특히 KBS재편 구도속에는 각 기구의 통합ㆍ축소조정,88올림픽을 위해 증설했던 기구와 인원의 조정및 감축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대상자가 많아 「강경대응」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KBS사태는 중간과정에서 서사장 출근저지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지난 12일 강제 해산ㆍ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판국에 김 전총무처장관이 느닷없이 나타나 서사장 퇴진문제를 전제로 한 수습책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타결이 어렵게 돼 버렸다.
방송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KBS사태는 현재로서는 노조원들이 방송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명분과 주장을 장기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를 법질서에의 도전행위로 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은 상당시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권력의 투입과 상당수 사원의 사법처리라는 값비싼 희생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김만오기자>
한때 수습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다 결국 공권력 재투입이라는 최악의 방법으로 일단 수습된 한국방송공사(KBS)사태는 연행사원의 처리문제,조속한 방송정상화문제,서기원사장의 진퇴문제 등 완전정상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공권력 재투입으로 20일 가까이 걷잡을 수 없게 타올랐던 불길이 표면적으로는 잡힌 듯하지만 사태를 불러일으킨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노조측과 정부측이 서로 서기원사장 퇴진문제 해결방법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맞선 입장이어서 내부적으로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가 30일 KBS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그동안 거듭 「경고」했던 것처럼 공공시설인 KBS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파행적으로 제작ㆍ반영되는 것을 막고 법질서와 국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KBS 파업ㆍ농성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현대중공업파업사태처럼 산업계 전반에 파업ㆍ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노동절을 기점으로 번지고 있는 「전노협」 「전대협」주도하의 파업움직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KBS사태는 당장 방송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쳐 1일부터 MBC노조가 동조파업에 들어갔고 앞으로 각 언론사노조 활동이 자칫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KBS자체집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광고료및 시청료 손실액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재정손해 이외에도 파행적인 방송이 가져올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불이익은 물론 7천여명이나 되는 사원들 사이에 형성된 불협화음과 갈등ㆍ반목현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S사태의 완전해결이 더욱 어려운 이유는 정부와의 타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볼때 노조원 또는 일반 사원들간에 대화와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안에서 강경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용갑 전총무처장관과의 마라톤회의 끝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선제작참여 후사장퇴진」협상안이 30일 열린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거부당한 것은 이미 안동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및 비상대책위원들의 지도력과 역할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전체 사원들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비상대책위가 자신들이 마련한 수습책을 사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급작스레 구성된 실ㆍ국대표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협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먼저 거부당한 뒤 사원총회를 열고 이 모임에서도 거부당하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역시 부결되면서 사태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간 사실은 KBS노조자체의 대표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없지 않다.
현재 상태로서는 당분간 KBS사옥에 경찰병력이 상주하면서 시설보호와 집회저지를 계속할 것이고 방송은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KBS사태가 이처럼 수렁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다른 언론사나 산업현장의 노사분규와는 출발점이 다른 데에도 원인이 있다.
KBS노조측이 현재 앞세우고 있는 서사장 퇴진요구의 배경은 정부가 KBS를 어떤 형태로든 장악하거나 지시ㆍ감독하는 행위를 배척하겠다는 노조원들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KBS노조측은 방송경영ㆍ제작활동 등에 있어서 완전 자율ㆍ독립성을 획득하겠다는 것이고 정부측은 공영방송이라는 원초적인 성격상 최소한도의 「통제」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며 서사장의 경우도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됐다는 점에서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서사장퇴진」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길만이 앞서 언급한 「위기의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고 특히 KBS재편 구도속에는 각 기구의 통합ㆍ축소조정,88올림픽을 위해 증설했던 기구와 인원의 조정및 감축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계획이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대상자가 많아 「강경대응」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KBS사태는 중간과정에서 서사장 출근저지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지난 12일 강제 해산ㆍ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판국에 김 전총무처장관이 느닷없이 나타나 서사장 퇴진문제를 전제로 한 수습책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타결이 어렵게 돼 버렸다.
방송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KBS사태는 현재로서는 노조원들이 방송에는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명분과 주장을 장기적으로 성취하겠다는 새로운 인식이 싹트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당국도 이번 사태를 법질서에의 도전행위로 보고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은 상당시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공권력의 투입과 상당수 사원의 사법처리라는 값비싼 희생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상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김만오기자>
1990-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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