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용토지 전면 재조사/청와대에 대책반 구성/증권ㆍ보험사 부동산 매각 유도

노태우대통령은 30일 하오 부동산ㆍ물가ㆍ증시 등 당면 경제문제와 관련,이승윤부총리에게 「부동산ㆍ물가특별대책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이부총리에게 오는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달 28일 출국한 정영의재무부장관을 급거 귀국토록 지시한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을 조속히 처분토록 할 것』을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신규취득을 억제하고 비업무용토지의 처분을 유도토록하라고 말하고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실에 「부동산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부동산 가격앙등에 모든 대응책을 강구토록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김종인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면서 『물가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세워나가겠지만 근로자의 노임인상자제,부유층의 과소비억제 등 각 경제주체의 협력이없으면 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수석은 기업의 업무용ㆍ비업무용토지 기준강화와 관련,『이미 업무용으로 허가가 나갔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용으로서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시점에서의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해 기업의 보유토지에 대한 업무ㆍ비업무용 구분을 전면재조사할 것임을 비췄다.

김수석은 또 증권ㆍ보험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의 매각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들 회사들은 지난해에만 2백80개 점포를 매입한 것으로 안다』면서 『증시가 호황일때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 증시가 어렵다고 해서 정부더러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증권ㆍ보험회사 상장기업의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강화될 비업무용토지기준에 해당되는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대출중지는 물론 기존대출의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