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제외 명문화 모색

【도쿄=강수웅특파원】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일본외상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정기외상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위한 사전준비와 이와 관련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보장,처우개선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9일 서울로 향발한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측은 현안 가운데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3세에 대한 적용제외 방침을 명확한 표현으로 나타낸다』는 선에서 한국측과의 타협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측 구상은 지난 26ㆍ27일 서울에서 열렸던 국장급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측이 제시했던 ▲3세에 대한 날인의무면제를 현 단계에서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문날인에 대신할 수 있는 신원확인 방법을 3세가 날인의무를 지게되는 16세에 달하는 14년후까지는 검토한다는 내용보다는 한발 앞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나카야마 외상은 『3세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외국인보다 우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면제의 뉘앙스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선에서 한국측의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 외상은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27일 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와 최종협의,지문날인 의무의 적용제외를 명확한 표현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