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평 어긋나”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택시회사 근로자와 회사간부와의 쌍방 폭행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폭력을 유발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남영찬판사는 27일 대한 상운(서울성동구성수2가2동17의9) 해고근로자 이종호씨(29)에 대해 경찰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21일 하오1시쯤 지난해 노조활동과 관련 해고된데 항의,회사진입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침묵시위를 벌이다 이회사 노무부장 김석배씨(39)가 『왜 통행을 방해하느냐』며 시비를 걸자 싸움이 붙어 김씨는 전치21일,이씨는 전치15일의 상처를 각각 입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동부경찰서는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씨가 범행원인을 제공했으며 폭력전과도 3차례나 있는데다 죄질이 더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이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남판사는 『이씨가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을 유발하기는 했으나폭력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전과도 이씨보다 더많은 8범이며 쌍방폭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비슷해 이씨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어굿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