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외언내언

입력 1990-04-27 00:00
수정 199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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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농촌이 「속빈강정」으로 비유되고 있다. 소득의 증가에 비하여 부채의 증가속도가 앞질러 빚 규모가 늘고 있는 데도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여파로 농지값이 상승하는 바람에 「실속없는 부자」가 되어 있다. 이같이 농지값이 상승하자 일부 부농들이 빚을 내어 논과 밭을 마구 사들이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어가 경제 조사를 보면 89년 농가 가구당 9백43만7천원의 소득을 올려 16.1%의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3백89만원으로 24.5%가 늘었다. 이처럼 부채증가가 소득증가를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되면 부채의 청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더구나 정부가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 데도 부채가 계속 늘고 있어 문제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또한 미덥지 않다. 부채용도 가운데 토지와 건물 구입을 위한 부채증가율이 50.6%나 된다. 토지의 생산수익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지면서까지 땅을 산 것은 부동산투기가 농촌에까지 퍼지면서 농민들이 지가상승을 위한이익을 보기위해 땅을 사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땅값이 급등함에 따라 농가의 자산이 지난해 명목상으로는 크게 증가했다. 가구당 농가자산은 5천7백9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9.4%가 늘었다. 농가 자산의 70%이상인 농지가격이 무려 32.2%나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자산이 크게 는 것이다. 이처럼 소득은 별로 늘지 않으면서 부채와 자산만이 늘고 있기 때문에 농촌현실이 「속빈강정」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부유층과 부농들이 땅투기를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게 되면 땅값이 더욱 상승하게 마련이다. 농지값의 상승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농민들이 땅값 상승으로 더 많은 빚을 내어야 농지를 살수 있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방안은 부동산 투기의 억제뿐이다.

199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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