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관계악화 불원/“동구개혁 해친다” 서방서도 반대여론 높아

미국은 크렘린의 리투아니아공화국 경제봉쇄에 대응하여 소련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24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밝혔다. 현 시점에서 소련을 응징할 경우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부시는 지적했다.

부시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끝낸후 『세계의 자유화를 후퇴시키도록 소련을 몰아붙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루전만 해도 부시는 소련에 대해 일련의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조치가 소련과 리투아니아간의 대결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시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미행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부시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인정하는 평화적인 대화 가능성을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나는 소련과 리투아니아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는 소련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애써 강조했지만 리투아니아에 대한 소련의 생필품 공급중단 조치로 고조됐던 지난주의 긴장상태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 확실하다.

소련은 24일 리투아니아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리투아니아에 대한 압력을 한층 더 가중시켰으나 미국은 이날 대소응징조치의 보류선언과 더불어 파리에서 미소무역자유화 협상을 재개했다. 이 협상의 지연이나 중단은 크렘린의 리투아니아 고사작전에 대해 미국의 우려와 불쾌감을 표시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오던 것이었다.

지난 17일 부시는 소연방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려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소련의 천연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접한후 미국은 소련의 리투아니아 경제봉쇄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적절한 대응조치」란 24일부터 5월초순까지 잇따라 열기로 돼 있는 5개의 대소 무역 통상협상 가운데 1∼2개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미소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군축협상이나 부시ㆍ고르바초프간 5월 정상회담같은 것은 저해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미측은 분명히해 왔다.

지난주말 리투아니아에 대한 크렘린의 제재조치가 강화되자 미국은 대소응징계획에 대한 지지와 동조를 구하기 위해 우방들과 협의를 개시했다.

동구맹방들이 나타낸 일치된 견해는 지금까지의 긴장완화 노력을 수포로 돌리거나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고르바초프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그동안 리투아니아 사태에 어물쩡한 자세를 취해왔었다.

특히 프랑스와 서독은 대소관계를 경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어떠한 조치도 동구의 지속적인 개방을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미측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회의에 참석했던 단테 파셀 하원외교위원장은 『부시대통령이 대소응징 조치의 결행을 주저하게 된것은 서구맹방들이 대소강경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의 제재조치는 소련으로 하여금 맞불을 지르게 할 수 있다는 모스크바로부터의 보고가 부시의 응징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소련외무부 대변인 바딤 페르필리예프는 『모스크바와 리투아니아의 분쟁은 순전히 소련국내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에 대한 제재조치는 리투아니아 뿐만 아니라 국제상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크렘린 대변인 아르카디 마슬레니코프가 리투아니아의 독립선포에 대해 『소련은 전면 취소를 고집하지 않는다』면서 「2년간 동결」의 신축성을 보인것도 부시의 보류결정에 한 구실이 됐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소의 냉전종식 선언후 최초로 대두된 폭발성 문제인 리투아니아사태는 냉전이 정말 끝났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정말 상대방을 적이 아니라 협력자로 간주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