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난 덜게 제한구역내 증ㆍ개축 허용/공공기관에 중기제품 구입 권장도

상공부는 중소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등록공장을 조기에 양성화하고 임야의 공장용지 활용을 크게 늘려 입지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14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중소기업시책 지방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예년과는 달리 자금및 세제보다는 입지난과 구매지원제도와 관련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건의사항 96건 가운데 자금문제에 관한 것은 20건(20.8%)으로 지난해의 24.8%보다 낮아진 반면 입지문제는 23건(24%)으로 지난해의 18.2%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 세제문제는 지난해 10.3%에서 올해는 5.2%로 낮아졌으나 구매지원문제는 지난해 4.2%에서 올해는 10.4%로 높아졌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이번 중소기업시책 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건설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먼저 무등록공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다소 완화해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서울지역에서 임대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 인천남동ㆍ시화공단입주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지정전에 입주가동중인 공장의 기존부지에 공장의 증ㆍ개축을 허용하며 ▲임야의 공장용지활용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입지난해소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또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관계당국에 권장하고 공사발주시 제품구매와 공사계약을 분리하는 등 구매지원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