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기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들어 3월말까지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했다. 4월들어 물가상승 진행속도가 더 빨라져 15일동안 1,5%가 올라 올들어 4.7%의 상승률을 시현하고 있다. 이달들어 물가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8%로 광란물가를 예고해 주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든다.

분명히 물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물가를 희생시킬 것인가,그렇지 않으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경기는 자생력에 의한 회복을 유도하고 인위적인 부양정책을 펴지 않는 택일적 정책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만큼 바람직스러운 정책은 없으나 조화를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가뜩이나 과잉유동성에 휘말려 있는 시중자금상황에서 경기부양을 하겠다며 정책금융을 확대한 새 경제팀이 정책을 선회하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어느 특정계층을 위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의 이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대의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어서는 곤란하다.

물가상승은 기업에게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반 가계에는 무차별적으로 실질소득의 감소현상을 가져다 준다. 더구나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병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은 물가안정도 성장도 둘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안정 후성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반인플레선언은 물가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은 「뛰는 물가」를 잡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그러므로 선물가안정의 구도아래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물가안정대책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통화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 대책이다. 15조∼20조원으로까지 추산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산부문의 자금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작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다. 자금까지 투기억제대책은 부동산투기가 투기꾼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공권력동원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최대수요자 또는 소유자는 기업이다. 30대 기업이 지난해만 2조4천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없이 어떻게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가는 것을 일단 차단한 뒤 그 자금을 흡수하는 복합적 물가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올바른 수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통치권차원의 비상하고도 확고한 안정유지선언이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