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방위 2천년엔 한국에 넘겨/부시,「넌­워너보고서」의회제출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방부는 19일 주한 미군감축을 금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실시하되 제1단계 기간중(90∼92년) 공군병력 2천명과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 등 7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략구상」,일명 「넌­워너 보고서」에서 이같은 1단계 감축은 주한미군 4만3천여명 가운데 주력인 미 보병 2사단의 전투능력에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2단계(93∼95년) 감축규모는 1단계 감축이 끝난 후 북한의 군사위협을 재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나 이 시점에서 남북한관계와 한국의 군사능력이 허용할 경우 미국은 보병 2사단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미 국방부의 폴월포위츠 정책담당차관이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말했다.

현재 동두천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미보병 2사단의 개편은 병력감축 뿐만 아니라 한강이남으로의 부대이동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포위츠 차관은 2단계가 끝나는 것에 즈음하여 한국은 자체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3단계 기간중엔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작은 규모의 미군만 남고 나머지는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넌­워너보고서」는 주한 미군의 역할변경과 관련,미국은 1단계 기간중 지휘관계의 재조정에 착수할 것이라고만 밝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이양은 앞서 한국측이 밝힌대로 2단계 기간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방위비분담문제에 언급,미국이 역점을 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군유지와 관련한 원화소요경비,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고용원경비,군사시설 건설비용 등에 대한 한국측의 분담증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의회 소식통들은 부시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안이 의회가 기대해 온 감군규모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1단계 감축이 한국군의 꾸준한 방위전력증강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그동안 국방예산의 3분의 1을 투입한 전력증강사업의계속을 통해 ▲신형 대포의 일선배치 ▲2개 보병사단의 신설 ▲1개 신설 포병여단의 실전배치 ▲치누크 헬기 6대 도입 ▲AH 코부라 공격헬기대대 신설 ▲최초의 전자전투 및 정보대대 창설 ▲F­4D팬텀기 30대 및 RF­4C정찰기 12대 도입 등을 이룩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