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인두세” 반발… 당지지도 곤두박질/잇단 외교실책 겹쳐 국내외서 외토리 신세

오는 5월로 집권 11년째를 맞게 되는 영국 보수당 대처 정권이 위기에 몰려 있다.

금세기 최초로 3선연임 기록을 세우며 영국경제를 과복지ㆍ저생산성으로부터 건져 올렸던 대처 총리가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주민세도입과 잇따른 외교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민세는 현대판 인두세로 비난받고 있는 새로운 세금. 대처 정부는 지난해의 스코틀랜드에 이어 올 4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까지 확대 실시하려다 이번에 거센 조세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지난해 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주민세 미납자가 징세 대상의 40% 가량이나 되고 있으며 확대실시를 앞두고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도 지난 2월부터 거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31일 전영국 주민세 반대연합회는 10만여명이 참가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날 시위는 약탈과 유혈 사태로 에스컬레이트돼 충격을 주었다. 31일 시위에서 경찰을 포함,4백20여명이 부상했으며 3백41명이 체포됐는데 주최측은 경찰의 과잉 방어가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세 도입으로 대처정부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형편없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과 잇따른 외교정책 실수 등으로 지지도가 9%가량 노동당에 밀리던 대처정부는 주민세 도입을 계기로 무려 20∼28%가량 뒤처지게 됐다.

주민세는 지금까지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항목인 국고보조 34%,기본 자산수입 34%,상업용 건물 재산세 19%,주거용 가옥 재산세 13%를 폐지하고 대신 이에 해당되는 수입을 보충키 위해 신설되는 세이다.

종전 1천6백만 가옥주에게 부과되던 재산세가 18세 이상 성년 3천6백만명에게 머리수대로 부과될 주민세로 대치되는 것이다.

대처총리는 ▲표면적으로는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대처리즘에 바탕을 두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부담도 지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측에서는 대처 총리가 노동당이 우위를 점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복지가 느는 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노동당을 견제하려는게 「실질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인들이 주민세에 반발하는 것은 지역간ㆍ계층간 불공평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매년 4천8백파운드(5백75만원)의 가옥세를 내던 앤공주는 6백파운드만 더 내면 되지만 성인 식구가 5명인 서민가정의 경우 2백파운드에서 1천5백파운드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또 평균 1인당 세액은 연3백54파운드(42만원)이지만 지방자치 단체마다 세부담이 달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7백파운드까지 차이가 나는 담세액도 불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조세전가가 거의 불가능한 부익부 빈익빈형 주민세의 신설이 연8%의 인플레와 15%의 고금리에 시달리던 영국인을 드디어 「일어나게」만든 도화선이 된 것이다.

대처리즘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처 총리는 경직화된 보수적 사고로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문제에 관해 실수를 거듭했다. 거의 모든 EC(구공체) 회원국이 찬성하는데도 유럽통화 단일화에 반대하다 결국 EC통화통합의 주도권을 프랑스쪽에 완전히 빼앗긴 것이 지난해. 올해 들어서서는 통독이 기정사실화되고 「2+4」방식이 캐나다 오타와 회담에서 채택됐는데도 『관련국 협의없이 통독논의가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된다』는 다소 「엉뚱한」 주장에 매달렸다. 유럽 핵심국가 지위에서 영국이 스스로 멀어져 가자 미국은 유럽 전략의 주요 파트너를 영국에서 서독으로 바꾸었다. 안팎으로 외토리가 되고 있는 대처의 신세는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2일 보수당의 50년 아성이었던 미드 스태드포셔 보선에서 보수당 후보가 낙선의 쓴 잔을 마셨으며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노동당에 참패했다. 보수당내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대처사임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옥스퍼드 지방에서는 의원 8명이 탈당했고 보수당의원 3분의1 가량이 대처 사임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현대정치의 큰 흐름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교대로 정권을 잡아 온 것으로 가늠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오른쪽으로 가있던 영국정치의 시계추가 이제 서서히왼쪽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때 영국병 치료의 여의봉처럼 군림하던 대처리즘이 바야흐로 조락의 계절을 맞고 있는 것이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