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ㆍ동구의 자유경제 선택(사설)

소ㆍ동구의 자유경제 선택(사설)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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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동유럽 경제개혁의 방향이 본격적인 자본주의경제 도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가지 조짐들은 소ㆍ동유럽 공산권의 경제개혁이 단순한 사회주의경제의 개선ㆍ보완이 아니라 사회주의경제의 포기와 자본주의경제의 본격 도입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달의 동독총선에 이어 8일 실시된 헝가리의 첫 자유총선 결선투표에서도 공산당은 물론 당명을 바꾼 공산당 개혁파 정당들의 사회주의개혁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호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동독에선 조속한 통독과 함께 자본주의경제의 신속한 실시를 호소한 독일동맹(48%)이 예상을 뒤엎고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사민당(21%)에 압승을 거두었다. 헝가리 총선에선 온건중도노선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조속한 본격 도입을 지지하는 민주포럼이 43%의 지지를 얻어 압승했으며 당명을 바꾸고 사회민주주의를 새로운 노선으로 내세운 구공산당인 사회당은 8%의 지지밖에 못얻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

특히 헝가리 공산당 정부는 소련의 브레즈네프시대부터 정치ㆍ경제면에서 국민의 요구에 호응,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헝가리는 동유럽개혁의 기수같은 나라였다. 1당독재를 포기한 최초의 동유럽국가이기도 한 헝가리에선 사회당이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 이같은 사회당ㆍ공산당의 참패는 앞으로 남은 루마니아ㆍ불가리아 등의 자유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것은 동유럽 국민이 공산당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동유럽 국민들이 공산주의뿐 아니라 그 장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되는 사회민주주의까지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자본주의도 그대로 도입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을 비롯,공산당의 개혁파 지도자들은 당초 사회주의의 개혁과 보완을 통한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총선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까지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유럽 각국에서 자유총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경향은 소련에서도 당장 자유총선이 실시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7월부터 본격적인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도입하는 고르바초프대통령도 이같은 동유럽 총선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 틀림없으며 결국 소련ㆍ동유럽의 경제도 본격적인 자본주의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정을 생략한 사회민주주의는,특히 오랜 사회주의 경제체질의 소련ㆍ동유럽의 경우 거의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동유럽총선의 경향은 그 동기여하를 떠나서 소련ㆍ동유럽 개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추진력으로 환영할 만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9일 서독 본의 동서 35개국 경제협력회의에서 소ㆍ동유럽 각국이 서구자본주의 경제원칙을 지지한 것도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소ㆍ동유럽 경제의 자본주의화 가속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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