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바탕,농정등 민생정책 수정예상 민자/야통합 내ㆍ외압속 「민주」와 연대 모색 평민/“발언권 강화의 호기”… 당대당 통합 거론 민주

여야가 「4ㆍ3보선」의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정국운영 계획을 세우기에 부심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자당은 부진한 성과를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 보다민심과 호흡을 함께하는 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이며 그동안 정국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야당은 보선을 정국주도권 탈환 내지는 발언권증대의 호기로 보고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선거에 참여했던 가칭 민주당과 그렇지 못했던 평민당 사이의 역학관계에 변수가 나타남에 따라 내부적으로 미묘한 기류가 일고 있다.

○…민자당은 「4ㆍ3보선」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선거의 교훈을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당내 모든 계파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또 선거결과는 민자당의 기존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농정ㆍ주택 등 민생문제에 보다 역점을 두고 실명제유보 등에 따라 국민들에 비쳐지는 개혁의퇴조를 보완하는 정책들을 적극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같은 「반성」은 보선에서 확인된 「민의」와 당의 무게중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민자당이 민심수습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당운영에서 소외돼있던 민주ㆍ공화계가 민정계의 독주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당내세력판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영삼최고위원이 6일 공천및 선거운동ㆍ국회대책ㆍ금융실명제유보 등과 관련된 당및 행정부의 수구적 자세를 강력히 비난한데는 자성의 뜻과 함께 민정계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김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당정책결정과 당지도 체제정비를 위한 당헌개정논의에서 자파의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생각도 담겨있는 것 같다

또 행정부에 대한 당의 위상을 우위에 놓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두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계의 김종필최고위원도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간접적으로 민주계의민정계 공격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당내의 이같은 책임소재 논란은 다분히 제한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보선에 3당통합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어느정도 담겨있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고 이로인해 민주ㆍ공화계가 내심 당혹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정계에서는 『기존여권 표야 다른 데로 갔을리 없고 기존의 김영삼(YS)최고위원과 김종필(JP)최고위원의 표는 어디 갔느냐』며 자신들에 대한 공격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선이 민자당의 노선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단지 정책의 일부수정과 당자세가 좀더 「겸손」해지는 선에서 민자당의 수습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선에서의 부분적인 승리 이후 야권은 외부적으로 3당 통합반대등 대여정치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야권통합논의를 다시 분출시키고 있어 주목.

특히 야권통합에의 압력은 진천ㆍ음성에서 허탁후보를 당선시켜 위상이 제고된 가칭 민주당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않은 평민당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의원직 총사퇴후 다시 총선을 하자는 마당에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평민당 나름대로 절묘한 「불참명분」을 내걸었음에도 불구,국민여론은 평민당이 후보를 「안낸」것이 아니라 당선가능성이나 가칭 민주당후보에게 조차 득표율이 뒤졌을 경우의 역기능을 고려해 후보를 못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평민당이 갖고 있는 지역당적 한계」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은 평민당지도부에 야권통합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번 보선에서 야당후보의 당선은 이상수ㆍ이해찬의원 등 평민당내 서울에 지역구를 둔 통합파의원들에게 김대중총재의 「후광」없이도 다음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통합논의를 증폭시키는 내압이 될 것같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야권내부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야권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은 크지 않다.

우선 보선에서의 승리로 입지가 강화된 가칭 민주당측이김대중평민당총재의 2선후퇴를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선 불참으로 종전처럼 『평민당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흡수통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명분에 밀려 움츠러들고 있지만 평민당주류는 김총재 2선후퇴에 대해선 여전히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평민당내 통합파 일각에서는 ▲기득권포기 ▲당해체등 혁명적인 발상으로 통합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세가 약한데다 이들이 펴고 있는 김총재 2선후퇴론도 유사시 롤백을 전제로 한 「잠정적 2선후퇴론」이다. 따라서 가칭 민주당일각에서 주장하는 「완전한 2선후퇴론」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어 야권통합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평민당지도부가 야권통합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선은 ▲당명개칭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최고위원및 당직배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창당 후통합」을 선언한 가칭민주당과 독자적 재야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부영씨를 중심으로한 민연추ㆍ평민당 등 범야권은 통합보다는 각각 5월중순과 연말의 창당대회,4월말의 전당대회준비등 제갈길을 가면서 임시국회소집,1천만인 서명운동 등 사안별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여진다.<김교준ㆍ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