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위험수위”…스태그플레이션 현상/오름세 지속땐 연말 억제선 돌파/총통화 24%증가도 상승 부채질

물가가 고율의 상승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들어 소비자물가는 1월중 1% 올랐고 2월에 0.9%오른데 이어 다시 3월에 1.3%나 오르는등 월평균 1%이상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물가를 5∼7%선에서 억제한다는 당초의 목표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지난 82년이래 고도성장 속에 물가안정기반을 유지해온 우리경제가 이제는 저상장속의 고물가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불황하의지속적인 물가상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월중 소비자물가는 올랐고 월별로 1.3%가 올랐고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로는 3.2%가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1개월 단위로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율의 물가상승이 한달에 그치지 않고 1월부터 3월까지 고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서 물가관리 측면에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80년대 들어 물가가 안정기조에 돌입한 시점을 82년으로 잡고 있다. 3월중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는 1개월 상승폭으로는 82년이후 87년 5월(1.5%상승)과 87년 8월(1.4%상승),88년 3월(1.4%상승)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물가(90년 3.2%)로는 88년의 3.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3월중 소비자물가 1.3% 상승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를 보면 공공요금이 0.73%포인트로 가장 높고 개인서비스요금(0.31%포인트),집세(0.14%포인트),축산물(0.14%포인트),공산품(0.11%포인트)의 순으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은 하락해 각각 0.01%포인트와 0.07%포인트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3월중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주범은 공공요금임을 알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각급학교 납입금이 평균 11.1%,시내전화요금이 시·분제실시의 영향으로 14.8%씩 올라 각각 0.54%포인트와 0.18%포인트의 기여도를 보였다.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물가관리대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여타부문에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요금부문의 인상억제를 통해 일반물가의 인상자제 분위기를 유도해 온 것이 지금까지 정부가 주로 의존해온 물가관리 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공요금 인상이 억제돼왔고 이에따른 정부의 재정보조 등이 한계에 도달,더이상 인상을 억제할 수 없는 선까지 왔으며 특히 지난 3년간의 누적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남으로써 전체물가 상승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두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인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의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률은 3.6%로 상승률의 절대치로는 공공요금(3.5%)을 앞질렀다.

집세는 평균 1.2%가 올라 전체물가상승에 0.14%포인트만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 파동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집세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물가 통계가갖는 허점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즉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아무리 크게 올라도 소비자 물가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소비자물가의 통계구조상 지불행위가 이루어졌을때,다시 말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전·월세를 인상하는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인상분이 지급됐을 때에만 소비자 물가로 잡히게 된다. 따라서 집세 인상은 앞으로 연말까지 계약시기에 따라 월별로 나뉘어 소비자물가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공산품은 0.4%가 올랐으며 기여도면에서 0.11%포인트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쳐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밖에 주택및 아파트 가격은 국민의 소비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주택및 아파트가격의 폭등세를 감안한다면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물가는 지수물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가가 위험수위를 향해 치솟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수위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물가관리 수단은 마땅치가 않다. 물가관리 여건이 지난 82년이래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 물가당국의 지적이다.

즉 총통화 증가율이 24%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연말 풀린 7조원 가량의 각종 정책자금이 투기의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성자금화돼 잠재적인 물가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침체된 경기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불안은 감수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획원측의 판단인 것 같다. 정부는 수출부진등 경기침체를 벗어나도록 조만간 경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대책으로 경기는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나 물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지 않다. 경기가 되 살아나도 물가가 치솟는다면 그것은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