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가 대체자산으로 부동산 선택/“실명제 실시땐 중산층 이하만 부담 증가” 40%/보완조치론 “투기 억제ㆍ해외유출 방지” 촉구

금융자산의 실명화율이 평균 98%를 넘는다는 정부집계와는 달리 단지 7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명제가 실시되면 저축률이 떨어져 금융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실명제가 소득양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어떤 방법이든 회피수단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사채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30일 금융실명제를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정책협의회에서 행한 남상우 박사(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이 조사는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거주 저축자 3백67명과 전국 도청소재지 이상 도시의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 7백8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8월 고대경제연구소가 실시한 것이다.

금융자산의 실명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저축자들의 ▲73.6%가 전부 실명 ▲18.7%가 일부 타인 ▲7.4%가 일부 가명 ▲0.3%가 전부 가명이라고 응답 했다. 타인이라는 응답은 차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실명 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은 금융자산의 보유규모가 커질 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의 실명거래중 위장거래가 무시할 정도라는 응답은 29.8%였고 상당부분 있다는 응답은 70.2%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일같이 고객들과 마주 대하며 그들의 저축내용과 성향을 웬만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같은 인식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하겠다.

실명제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7.5%가 감소 ▲52.9%가 불변 ▲9.6%는 증대라고 각각 대답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감소한다는 대답이 많아 1억∼5억원 계층은 49.4%가,5억원 이상은 54.5%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재산구성에 대한 영향은 36.6%가 있다는 응답이고 나머지 63.4%는 없다는 대답.

한편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64.7%가 저축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금융자산이 빠져나갈 때의 대체자산은 ▲부동산 52.8% ▲주식ㆍ수익증권 29.1% ▲귀금속ㆍ골동품ㆍ그림 15.9% ▲예금 13.5% ▲현금 9.9% ▲해외부동산 6.3% ▲외화ㆍ해외예금 5.7%의 순이었다(이 부문 복수응답).

실명제가 시중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30%가 충격이 이미 흡수돼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 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26.3%가 부동산 시장으로 ▲17.6%는 금ㆍ골동품 등 현물시장으로 ▲14.1%는 해외시장으로 ▲12.1%는 증권시장으로 각각 자금이 몰린다고 예상했다.

실명제가 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4.1%가 오히려 사채가 성행 할 것이라고,18.6%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나머지 27.3%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응답 했다.

이같은 반응은 실명제의 가장 큰 목표와 당위성이 음성적 금융거래의 정상화에 있다고 볼 때 상당히 아이로니컬한 것이다.

이처럼 실명제의 음성소득을 양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실명제가 소득양성화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6.7%가 모든소득을 양성화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성공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1.2%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처럼 별 실효가 없을 것으로,12.1%는 모든 소득을 양성화하는데 성공할 것으로 응답했다.

실명제가 모든 소득을 양성화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설문에는 ▲57.8%가 어떤 방법이든 회피수단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22.6%는 세무행정력의 부족을 ▲19.5%는 정치적 추진력 부족을 각각 지적했다.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가명거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13.1%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12.6%가 노출기피 ▲12.2%가 조세상 유리 ▲8.9%가 사업상 ▲1.8%는 자녀상속을 꼽았다.

실명제로 인한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40.5%가 고소득층은 회피수단을 강구하고 중산층 이하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37.5%는 고속득층은 부담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은 부담이 마찬가지라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21.9%는 고소득층은 증가하고 저소득층은 감소해서 전체적으로는 불변이라고 각각 예상했다.

실명제 가운데 부당하거나 불편한 것으로는 ▲33.3%가 세금 부담 ▲14.9%는 재산규모 노출 ▲10.5%는 자금이동 조사가능성 ▲8.8%는 비실명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7.9%는 비실명 자산에 대한 과징금을 꼽았다. 반면 24.6%는 모두 합당하다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했다.

실명제에 따른 보완조치로는 ▲35.5%가 부동산 투기억제 ▲27.1%가 해외로의 자금유출 방지 ▲19.4%가 저축상품 개발 ▲18%가 음성자금거래 양성화를 꼽았다.

금융자산 5백만원 미만의 저축자들은 해외도피 억제를 가장 강조한 반면(40.6%) 5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억제(54.5%) 및 음성자금 거래 양성화(36.4%)를 강조함으로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