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재연ㆍ자금 해외유출 부작용 심화/세제개편 내용도 전면재조정 불가피

정부는 지난 82년 이른바 7ㆍ3조치로 불리는 발표를 통해 금융실명거래제를 실시하려다 좌절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처럼 쓰디쓴 경험에도 불구,지난 88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또다시 천명했던 것은 6ㆍ29선언에 이어 출범한 6공화국이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부문에 걸쳐 터져나오는 민주화 욕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보다 앞선 87년말 대통령 선거공약중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전까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권 밑에서 억눌려 오던 국민들에게 경제부문의 민주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복지와 형평을 강조하는 그밖의 시책들과 함께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실명제의 필요성은 누구나 소유한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세제의 형평및 조세정의 차원과 부동산투기 등 각종 불로소득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과거 급격한 고도성장과정의 부작용인 부의 정당성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명제를 91년부터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부동산투기의 재연및 증권시장의 침체,자금의 해외유출,이른바 자본태업으로 불리는 투자마인드의 저상 등 실시 이전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표적인 기득권계층인 대기업과 정치권 등에서는 이같은 부작용들을 보다 과대하게 포장해서 실명제의 유보나 연기를 주장해왔다.

더욱이 수출도 둔화되고 성장이 떨어지는 등 경제가 침체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됐다.

복지나 개혁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경제팀이 들어선 이상 현실 경제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실명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영의재무부장관은 21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전면 보류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해서 실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안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아침 일부 신문에 보도된 「전면 보류」라는 기사에대해,신문들이 너무 앞서간다고 평한뒤 다만 이달말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금융실명제를 주제로 내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하게 돼 있는 정책토론회도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열지,또는 취소할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이다.

현재 추측이 가능한 상황은 세가지다. 하나는 실명제를 전면 보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행 시기를 몇년간 연기하는 것이며 세번째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제약이나 부담이 없도록 모양만 내는 것이다.

첫번째나 두번째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실명제의 당위성과 실시계획을 홍보해온 것에 견주어볼때 정치적 부담이 너무크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개혁의지의 전면적인 후퇴로 비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마지막 세번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부는 「약속대로 시행은 하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하겠다」며 국민의 양해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방안은 실명거래만 의무화 시키되 실명제의 근본목적인 종합과세는 먼 훗날로 미루는 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실명이라 하더라도 남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한편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세제개편작업도 주요내용중 상당부분이 금융실명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명제의 모습이 바뀌는데 따라 세제개편 내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