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의욕 부축 위한 “심리적 처방”판단/명분살리는 선서 「모양갖추기」채택 가능성도/“예정대로 실시땐 부동산 투기 부채질” 우려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가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3ㆍ17개각」으로 출범한 이승윤경제팀 가운데 금융실명제가 예정대로 오는 9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경제관측통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 같다.

정부는 20일과 21일 잇따라 경제장관회의와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종합대책수립 문제를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대현안으로 대두된 실명제 문제가 집중 논의됐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의 경제현실에 비쳐 91년부터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내에서 금융실명제의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부총리와 정영의재무,그리고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 정도이다. 이들 가운데 이부총리가 개각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의 전면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가 민자당시절 실명제 실시연기론을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발언은 실명제의 보완보다는 실시 연기 쪽에 비중이 두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명제의 주무부처장관인 정재무도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도 실명제의 실시여부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부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실명제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라면 엉거주춤하지 말고 과감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청와대경제수석은 실명제를 줄기차게 밀어붙였던 조순경제팀의 보사장관을 맡았던 시절에도 각종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서슴없이 실명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실명제연기론자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실명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상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등 실물투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은 장기간의 침체에 빠진 경제를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3월말 이내에 경제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경제를 단기간내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금리인하,정책금융확대,대기업에 대한 연신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이 있다.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돈을 몰아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북돋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수단들이다. 이같은 수단들은 경기 침체에 시달려온 조순팀에서 모두 한번이상 사용됐으며 효능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 것들이기도 하다. 아무리 기업에 돈을 쏟아부어도 그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었다. 오히려 투기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초단기 대기성자금화해 경제불안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을 갖고 있다.

기업이 투자하려는 의욕이 없는 한 돈을 푸는 것은 치유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 기회원 실무자들의 얘기이다. 이들은 이같은 경제상황에 대해 「정책수단의 한계」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돈을 수단으로 삼는 경제적 처방보다는 원천적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되살릴수 있는 심리적 처방이 필요하며 실명제의 연기가 바로 이같은 심리적 처방이 될수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계에서는 실명제의 무리한 도입결정이 수출촉진과 경기회복에 필요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윤경제팀 안에는 실명제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봉쇄할수 있는 장치마련과 일반의 투기심리 진정이 실명제 실시의 전제조건이며 이같은 전제조건의 충족없이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관심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가 필요하며 따라서 실명제의 실시시기는 그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실명제의 연기는 개혁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새 경제팀이 실명제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조순팀의 실명제에 관한 기본입장이 새 경제팀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실시를 연기하거나 실시하되 모양만 갖추는」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