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찾기ㆍ향후 주도권 싸움 일관/변칙 통과ㆍ단상 점거 구태 되풀이

제1백48회 임시국회가 여야간의 갈등과 감정의 골만 더욱 깊게 남긴 채 16일 폐회됐다.

지난달 20일부터 25일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국회는 3당합당에 대한 당위성공방및 지자제관련법안 등 쟁점법안처리를 둘러싼 민자ㆍ평민 양당의 이해대립으로 13대 국회 들어 최악의 결실을 기록하는 오점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정계개편이후 첫 여야 격돌의 장이었던 만큼 순탄치 않은 험로가 예견되긴 했으나 예상수준보다 훨씬 강도높은 난타전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13대 국회출범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변칙통과,의정단상 점거,의사봉탈취,실력저지 등 의회정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갖가지 사태들이 재등장,앞으로 정국전개에서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평민당은 각종 개혁입법의 처리지연등을 빌미로 내세워 곧바로 1천만서명운동등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대결국면은 더욱 첨예화 될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정계질서 재편에 따른 새로운 국회상 정립여부와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자당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무대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정치 질서재편과 관련,여야는 명분찾기와 향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성 공방으로 일관,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

광주보상법,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절충도 시도하지 못했고 지자제관련법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도 실패,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에 의해 올 상반기에 실시키로 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가 시작될 무렵만해도 그동안 정치권의 큰 부담이 돼왔던 광주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광주보상법안과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관련법안은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견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광주문제 매듭은 5공청산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맞물려 대야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법적 정비등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여권의 기본입장이었고 평민당측으로서도 지금까지 끌어온 「광주」의 족쇄를무리없이 풀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제 관련법안 역시 대국민 약속을 깰 명분이 없는 점등을 감안할 경우 여야 모두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의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조정실패는 각종 쟁점에 대한 시각차이라는 본질적인 측면과 함께 양당 관계정립을 새롭게 해야 하는 민자ㆍ평민 양당의 명분이 짙게 깔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혁입법 유보를 대여공세및 민자당의 도덕성 공격의 빌미로 활용하려는 평민당으로서는 쟁점법안처리에서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평민당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 민자당 역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적 우세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시각이 이같은 분석의 근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의 연기는 조기실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현 정치권의 기득권 잠식및 영향력 감소 등을 우려한 여야의 야합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의회 정치질서를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인 측면도 없지 않다. 민자당측이 국방위에서 국군조직법안을 변칙통과시켰으나 즉각 절차상의 「과오」를 시인,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한 유연성을 보인 점이나 각종 법안처리와 관련,대여공격의 빌미를 줄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적으로 밀어 붙이는 의지를 자제한 점 등은 대화정치 정착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유일 야당으로 변모된 평민당이 정치질서 재편으로 선명경쟁에 앞장서야 하는 부담을 벗어나 정책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과시해야 한다는 점등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으로 여야 대화기능의 회복속도는 평민당의 장외투쟁 강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멀지않은 시점에 여야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을 반분했던 민자ㆍ평민으로서는 대국민 이미지 회복을 위한 새로운 대화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제 실시문제는 여야의 새로운 활로모색과 대국민 지지기반 확대라는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부실했던 이번 국회에 대한 책임전가공방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여야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성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절충에 착수하지도 못한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으로 여야 대화의 성과가 어느정도로 나타날 지 미지수이다.

민자당으로서는 이미 지자제관련법에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확고히한 바 있고 평민당도 정당공천ㆍ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않을 경우 끝까지 이들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있어 양당간의 정치공방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특히 평민당측은 이미 중진회담제의등에서 속셈을 드러냈듯 각종 현안에 대한 일괄타결 방식으로 소야구도의 핸디캡을 메워나가겠다는 카드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대한 민자당의 대응수단이 어떻게 나타날 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