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 이미지 손상우려 강행 자제 민자/「여야합의」 구실로 조기실시 후퇴 평민/준비기간 2∼3개월… 5월 국회서 처리돼도 하반기나 가능
금년 상반기내 지자제실시가 여야의 입장차이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민자ㆍ평민 두 당은 14일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지방의원선거법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5일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정책위의장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회기내에 지방의원선거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상 좀더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15일 여야가 다시 접촉한 뒤 지방의원선거법처리를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고 발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방의원선거법개정을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자는데 합의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구성은 기대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오는 5월쯤 다시 임시국회를 연다는데 묵시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선거법개정이 5월에 이뤄진다해도 선거준비기간 3개월을 감안한다면 지자제선거는 올 가을 이후로 연기될수 밖에 없다.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지자제연기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지방의회구성 시한을 7ㆍ8월 이내로 못박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된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대국민약속을 저버릴지도 모를 상황은 피하자고 맞서 15일 재절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은 지자제선거를 위해 정상적인 준비기간은 3∼5개월이 걸리지만 시행령등 각종 사전선거준비를 충분히 해놓는다면 법 통과후 2개월여만이면 지방의원선거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서둘러 추진할 경우 7월 선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추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월말에서 7월까지는 모내기등 농번기여서 지자제선거를 치르기에는 적합치 않은 시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금년 하반기이후로 지자제실시가 넘어가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을 처리치 못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민자당은 국회 국방위의 국군조직법처리과정에서의 「실수」탓에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없는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그렇다고 정당추천제나 선거운동원규제 등 여권이 판단하기에 정국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사안들을 함부로 양보할 수도 없었다.
평민당도 민자당이 양보않는 상황에서 지자제법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정치권이 지자제를 근본적으로 서둘러 실시하려는 열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자제실시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민자ㆍ평민당을 막론하고 중앙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자제실시에 대해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될 경우 자신들이 전권을 갖고 대변해왔던 지역구를 지방의원과 공유해야하며 또 지역업무는 지방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4당체제이던 지난해 4월30일까지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헌법부칙에 약속해 놓고 관련법안을 못만들었다는 구실을 달아 유야무야 지자제실시를 연기했다. 이번에 다시 지자제가 여야간 묵시적 합의로 연기된다면 작년 상황의 재판이 되는 셈이다.
이같이 2차례나 여야가 「공모」해 지자제를 연기시킬 경우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민자ㆍ평민 양당은 이같은 비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지자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다.
3당통합으로 거대여당을 만들어 모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된 민자당으로서는 무리하게 전국적인 선거를 다시 치러 일부 지역 특히 호남지역을 타 정당에 할애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듯한 눈치이다.
게다가 여권을 떠받치고 있는 한 기둥인 재계에서 경제불황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들어 지자제실시 연기를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던 것도 민자당에겐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평민당측으로서도 지자제실시가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지자제선거를 통해3당통합의 부당성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실시될 경우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자제조기실시를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자제실시연기라는 대국민위약의 부담을 「여야합의」라는 포장으로 양분해가지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고도 보여진다.
여야는 지방의원선거법,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김으로써 할 일을 못했다는 비난은 받겠지만 우선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보인 셈이다.
대국민약속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정국안정을 선택한 민자ㆍ평민 양당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이목희기자>
금년 상반기내 지자제실시가 여야의 입장차이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민자ㆍ평민 두 당은 14일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지방의원선거법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5일 다시 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정책위의장들은 내부적으로 이번 회기내에 지방의원선거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차상 좀더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15일 여야가 다시 접촉한 뒤 지방의원선거법처리를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고 발표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지방의원선거법개정을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자는데 합의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지방의회구성은 기대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오는 5월쯤 다시 임시국회를 연다는데 묵시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선거법개정이 5월에 이뤄진다해도 선거준비기간 3개월을 감안한다면 지자제선거는 올 가을 이후로 연기될수 밖에 없다.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평민당측은 지자제연기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 지방의회구성 시한을 7ㆍ8월 이내로 못박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된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또다시 대국민약속을 저버릴지도 모를 상황은 피하자고 맞서 15일 재절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은 지자제선거를 위해 정상적인 준비기간은 3∼5개월이 걸리지만 시행령등 각종 사전선거준비를 충분히 해놓는다면 법 통과후 2개월여만이면 지방의원선거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최대한 서둘러 추진할 경우 7월 선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추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6월말에서 7월까지는 모내기등 농번기여서 지자제선거를 치르기에는 적합치 않은 시기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금년 하반기이후로 지자제실시가 넘어가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법을 처리치 못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민자당은 국회 국방위의 국군조직법처리과정에서의 「실수」탓에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없는 미묘한 입장에 처했다. 그렇다고 정당추천제나 선거운동원규제 등 여권이 판단하기에 정국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사안들을 함부로 양보할 수도 없었다.
평민당도 민자당이 양보않는 상황에서 지자제법을 순순히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야정치권이 지자제를 근본적으로 서둘러 실시하려는 열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자제실시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민자ㆍ평민당을 막론하고 중앙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은 지자제실시에 대해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될 경우 자신들이 전권을 갖고 대변해왔던 지역구를 지방의원과 공유해야하며 또 지역업무는 지방의원들에게 나누어 줘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4당체제이던 지난해 4월30일까지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헌법부칙에 약속해 놓고 관련법안을 못만들었다는 구실을 달아 유야무야 지자제실시를 연기했다. 이번에 다시 지자제가 여야간 묵시적 합의로 연기된다면 작년 상황의 재판이 되는 셈이다.
이같이 2차례나 여야가 「공모」해 지자제를 연기시킬 경우 국민적 비난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민자ㆍ평민 양당은 이같은 비난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지자제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다.
3당통합으로 거대여당을 만들어 모처럼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된 민자당으로서는 무리하게 전국적인 선거를 다시 치러 일부 지역 특히 호남지역을 타 정당에 할애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 듯한 눈치이다.
게다가 여권을 떠받치고 있는 한 기둥인 재계에서 경제불황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 등을 들어 지자제실시 연기를 공공연하게 요구해왔던 것도 민자당에겐 큰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평민당측으로서도 지자제실시가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지자제선거를 통해3당통합의 부당성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실시될 경우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패배가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지자제조기실시를 고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자제실시연기라는 대국민위약의 부담을 「여야합의」라는 포장으로 양분해가지는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고도 보여진다.
여야는 지방의원선거법,광주보상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 회기로 넘김으로써 할 일을 못했다는 비난은 받겠지만 우선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보인 셈이다.
대국민약속을 파기해가면서까지 정국안정을 선택한 민자ㆍ평민 양당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이목희기자>
1990-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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