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 등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한 기업의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제 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보유 규제강화,기술투자촉진,기초과학 및 기능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자구노력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등 기업경영풍토 쇄신에 맞춰나갈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를,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 강화를 요구해왔으나 현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같은 요구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근로자들의 욕구자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및 취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기본적으로 토지투기를 통한 이득을 포기하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이 자금을 기술개발 투자와 근로자복지부문에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를,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 강화를 요구해왔으나 현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같은 요구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은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근로자들의 욕구자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및 취득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기본적으로 토지투기를 통한 이득을 포기하도록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이 자금을 기술개발 투자와 근로자복지부문에 사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1990-03-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