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컴등 불공정 개선 강력 촉구 부시/“해소에 노력”전향적 의사 표명 가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안정다수의석을 획득한 덕으로 총리로 재지명된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일본 총리는 「제2차 가이후 내각」을 발족시키기가 무섭게 지난 2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부시 미대통령과 두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가이후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동서정세의 변화와 환경문제등 범지구적인 문제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부시 미대통령은 회담 벽두부터 미일경제문제를 집중 거론, 가이후 총리를 숨가쁘게 몰아갔다.

부시는 미일간의 경제구조 문제협의의 진전상황및 불공정 무역관행국에의 제재조항인 포괄통상법 슈퍼 3백1조의 적용 대상품목이 되어있는 슈퍼컴퓨터ㆍ위성ㆍ목재제품 등 3품목에 구체적으로 언급,빠른시일내의 개선노력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지금 미일간의 최대 현안은 「구조협의」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대일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측에 대해 중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일무역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비단 수출과 수입의 역조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국내의 경제구조 자체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경제구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일본의 토지가격 앙등ㆍ유통구조 등도 무역에 직접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본의 대미수출 전품목에 대해 슈퍼3백1조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미 상무부와 일본 대장성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의 무역수지는 많이 개선됐다.

지난 87년 미국의 수출액은 2천5백41억달러,수입은 4천62억달러로 1천5백21억달러 적자였던 것이 88년에는 1천1백85억달러 적자(수출 3천2백24억ㆍ수입 4천4백10억달러),지난해에는 1천86억달러의 적자(수출 3천6백44억ㆍ수입 4천7백29억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대일무역적자는 87년 5백46억달러,88년 5백18억달러,89년 4백90억달러로 좀처럼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대EC무역수지는 87년 2백6억달러,88년 92억달러 적자였던 것이 89년에는 15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미국의 위협에 따라 일본은 지난해 7월의 파리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미일구조 협의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구조협의는 지난 2월 22ㆍ23일까지 3차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오는 4월 미측의 중간평가를 거쳐 7월 14일까지는 미일 공동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2월 도쿄(동경)에서 개최됐던 제3차 미일구조문제 협의에서는 저축ㆍ투자의 균형,토지이용,유통,독점금지정책,계열간 거래,가격메커니즘 등 16개 항목을 의제로 논의했다.

우선 저축ㆍ투자의 균형문제에서 미측은 일본에 대해 『저축에 균형을 맞춰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공공투자를 GNP의 10%선까지 늘리도록 구체적 하한선을 제시했다.

미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간접자본의 충실을 꾀하는 정책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토지공급 촉진을 위한 토지세제 개정,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며 유통제도에 있어서는 「대규모 산매점포법」의 운용완화 및 수년내 폐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독점금지법에 대해서도 법률개정에 의한 벌칙강화를 요구했으며 가격 메커니즘의 시정까지 촉구했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일본내에서는 구조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문제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2월24일자 아사히(조일)신문 사설은 경제구조의 변경이 미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일본의 소비자들을 위해,나아가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일본의 정ㆍ재계의 유착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전되고 있지 않다며 일본측의 태도를 비판했었다.

어쨌든 가이후 총리는 3박4일간의 미국방문에서 무거운 짐만 떠맡고 돌아온 셈이됐다. 특히 부시대통령은 3일의 2차회담에서 경제구조 협의 촉진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내리도록 촉구하기까지 했다.

4일밤 귀국한 가이후총리는 『구조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자민당최고 고문회의를 열어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대국 일본은 자신이 누렸던 이익만큼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