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새발판 마련… 「고르비 발걸음」 빨라질듯/첫 다당제 경선… 의회주의 정착여부에 관심

소련 전체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 등 3개 공화국에서 4일 동시에 실시된 각 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 선거와 각급 지역회의 선거는 소련이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사실상의 다당제 선거로서 향후 소련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의 권력독점 포기 ▲강력한 새 대통령제 도입 ▲민주화 요구 시위 ▲소수민족간의 인종분규와 발트 3국에서의 독립 요구 ▲경제개혁의 가시적 성과 부재에 따른 비판고조 등으로 최근 소련의 정치상황이 극도로 긴장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사실상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소련 국민들의 심판이라 할수 있으며 개혁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오랜 암투를 벌여온 보수세력과 개혁추진 세력간의 일대 결전장이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3개 공화국은 소련의 핵이라 할수 있는 지역들로 이들지역에서의 선거 결과는앞으로의 소련 정치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의 결과를 미리 점치는 것은 아직 어렵겠지만 지난달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선거에서 보듯 공산당이 전반적으로 고전을 할 것이라고 많은 소련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5일의 초반개표 결과에서도 보수파 후보들은 단 한명도 선두에 나서지 못한 반면 상당수의 개혁파 인사들이 초반부터 득표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선거구가 4일의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2차투표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번 선거가 평균 6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으로 과반수 득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소련의 선거법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게돼 있다.

만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앞서의 전망대로 보수파의 패배와 개혁세력의 승리로 나타난다면 이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추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단계로 접어들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얼마전 소련최고회의를 통과한 대통령제 신설안과 토지사유 허용법안과 함께 개혁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각 공화국 최고회의를 바탕으로 고르바초프의 개혁추진 속도가 가속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가 갖는 또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각 민주화 단체들이 공식 정당으로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사실상의 다당제 선거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각기 다양한 의견들을 표방하고 있는 이들 민주화 단체들이 각기 개혁파 후보들을 내세워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공산당의 권력독점 포기가 자연스럽게 국민사이에 뿌리를 내릴수 있게 됐으며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에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들이 우세할 경우 이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경제부문에서의 개혁 추진에 더욱 전념할 기반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살 길은 결국 파탄에 빠진 경제를 소생시키는 길밖에는 없는데 각 공화국의회가 개혁세력으로 대체되면 고르바초프는 경제개혁 추진에 새 힘을 보태게 될것이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