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복덕방 3만여곳 집중관리

수도권지역 복덕방 3만여곳 집중관리

입력 1990-02-27 00:00
수정 1990-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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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세값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큰 수도권지역 복덕방을 집중관리,임대료 과다인상에 따른 파문을 조속히 가라앉히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당임대료실태조사결과 복덕방들이 특정지역의 전세값을 담합하는 등 임대료상승을 부채질한 사실이 밝혀져 앞으로 이들 복덕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수도권지역 3만5천여 중개업소에 대해 조사전담직원이 직접 방문,임대료인상을 부추기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부하는 한편 이번주들어 서울시 각구청별로 실시하는 중개업자교육에 간부직원을 파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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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2일 임대료를 50% 올리도록 부추긴 표모씨(52ㆍ여ㆍ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었다.

1990-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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