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전철등 투자사업 연기/기업의 안정적 임금교섭 분위기 유도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전면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관계부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ㆍ수도ㆍ지하철ㆍ철도요금 등은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조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경제안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하고 이같은 공공요금 동결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금년들어 지금까지 의료수가,중ㆍ고교 수업료및 교과서 대금 등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했으며 3월중 전화ㆍ전기ㆍ도시가스요금 등을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재연 등으로 경제안정 기조가 흐트러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규모 재정사업의 투자우선 순위를 재검토해 재정운영을 보다 긴축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조부총리는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재원 뒷받침이 안될 경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기상황ㆍ재정능력 등 전체 경제운용 상황을 고려,각종 사업규모및 공사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동서및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 일부 사업의 실시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금년봄 민간기업의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기 이전에 주무부처별로 정부 투자기관및 출연기관의 임금교섭을 앞당겨 타결,민간부문의 안정적 임금교섭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24개 정부 투자기관과 37개 출연기관중 임금교섭이 끝난 곳은 수자원공사를 비롯,10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