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회의 대의원/6개월 당겨 4월 선출/중앙통신

북한 인민회의 대의원/6개월 당겨 4월 선출/중앙통신

최두삼 기자 기자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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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교도 연합】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 선풍에 맞서 대대적인 사회주의 지지 및 생산증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3일 최고인민회의(의회)제9기 대의원 선거를 당초 일정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오는 4월22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22일 최고인민회의 9기 대의원 선거를 오는 4월22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계응태 당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중앙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도쿄의 분석가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특히 그간 오랫동안 예상돼오던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비롯한 북한 권력구조 재편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통상 4년간의 대의원 임기만료후 선거가 실시되던 것에 비추어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이처럼 앞당겨 실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문제 전문가인 한 일본관리는 북한이 현재 침체된 경제를 진작시키고 동구국가들의 개혁조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해설)변혁풍에 맞선 내부 결속 모색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예정보다 6개월이상 앞당겨 실시키로 한 것은 최근 나돌고 있는 「김정일의 후계승계」보도들과 관련,크게 주목되고 있다.

해외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지난해말부터 김일성이 중국의 등소평처럼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김정일에게 전권을 넘겨준 후 수렴청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기는 김일성의 78회 생일(4월15일)이나 오는 10월의 7차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북한이 조기선거를 추진하게된 배경이 과연 김정일에게 전권을 넘겨주기 위한 것인가.

우선 북한의 「국가주석」직은 72년 개정헌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일을 김일성 생일 1주일 후로 잡은 점,북한 정권수립 후 대의원선거를 예정보다 늦춘적은 수 없이 많지만 앞당겨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김정일에게 주석직을 넘겨주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내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김일성의 전권이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말부터 동구공산국들의 변혁등 외부로부터 개혁 압력을 받고 있으나 그 대처방법이 ▲국내에서는 김일성ㆍ김정일 체제결속 강화 ▲대외적으로는 유화정책 표방이라는 2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말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처형 직후 동구권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소집,수일동안 회의를 거듭하면서 동구개혁돌풍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그후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한의 콘크리트장벽 제거를 전제로 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왕래를 제의했고 뒤이어 북한당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인정 ▲홍콩ㆍ일본 등에 전세항공편 운항추진 ▲대한수교때 보인 결례에 대해 동구국들에 사과 ▲해외에서의 한국비방금지 ▲한국외교관 접촉허용 등 다소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왔다.

그런가하면 북한내부에서는 각종 군중집회와 매스컴을 통해 김일성ㆍ김정일 체제옹호와 사회주의 우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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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조기선거도 아직 「김정일 주석 승계」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그보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지금까지 들러리당인 천도교 청우당이나 조선민주당 등을 독립정당처럼 보여줘 마치 북한도 다당제를 실시하는 듯 외부세계에 선전하면서 새로운 마음자세로 내부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더 높을 듯하다.<최두삼기자>
1990-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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