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 정착… 통일의 길 연다/부동산 투기 등 근절,골고루 잘사는 사회로/정치ㆍ경제ㆍ사회등 모든 분야서 민주화 가속/민주ㆍ문화주의 정책 결합,「인간다운 삶」 추구
정부는 늦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도 오늘날 소련,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며 폐쇄와 고립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공존과 협력의 길에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보처가 오는 25일의 노태우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22일 발간한 「비전2000,노태우 대통령의 국정구도」라는 제목의 소책자(55쪽)는 이같은 전망과 함께 『한마디로 90년대에는 우리 남쪽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북쪽에서 설악산과 한라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상쾌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비전 2000」 책자는 노대통령이 지향해 나갈 90년대 5대 과제로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정착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민주화정책과 문화주의정책의 결합 ▲외교ㆍ안보체제 강화 ▲평화통일의 큰길 개척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열거하고 있다.
「비전 2000」은 특히 노대통령이 지난 2년간 강력한 민주화 정책을 추진,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정치제도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수립한데까지 끌고왔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의 임기 3년 동안 정치제도 분야에서는 물론 정치운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경제분야에서의 민주주의,사회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이른바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포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 책자의 요지.
▷실질적 민주주의◁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민주적으로 실시하며 관권선거니 타락선거니 하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할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관료제도가 정치적 외풍을 타지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중앙의 정당정치 가운데 흔히 있을수 있는 병폐가 지방에서 되풀이 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법률과 종합토지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제2단계 세제개혁도 추진,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92년까지 주택 2백만호 건설 목표를 반드시 달성,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을 추진,농어촌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이루고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해 안정기조 위에서 성장을 계속한다면 10년후인 2천년에는 수출2천억달러,국민소득 1만5천달러의 선진복지국가 수준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민주화 정책과 문화주의 정책 결합◁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골고루 나눠갖는 「문화의 향수권」과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문화의 참여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천억원을 조성한다.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는 구호대신에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로 바뀌게 될 것이다.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선진문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외교ㆍ안보체제 강화◁
소련ㆍ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할 것이다.
국군을 중심으로한 국방체제를 다지고 한미 안보체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90년대는 주한미군 감축이 있을 것이나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안보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기간중에 한국군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직을 우리 국군장성이 맡게 될 것이다.
▷평화통일의 큰길 개척◁
남북한 사이에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 상호 신뢰가 쌓임과 아울러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정치ㆍ군사회담이 깊이있게 진행되어 상호 군비통제와 불가침 협정체결 등을 포함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취할수 있게 될것이다. 여기서부터 민족의 평화적 재결합을 위한 즉 궁극적 통일을 위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도 오늘날 소련,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며 폐쇄와 고립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공존과 협력의 길에 호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보처가 오는 25일의 노태우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22일 발간한 「비전2000,노태우 대통령의 국정구도」라는 제목의 소책자(55쪽)는 이같은 전망과 함께 『한마디로 90년대에는 우리 남쪽에서 금강산과 백두산으로 수학여행을 가고 북쪽에서 설악산과 한라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상쾌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비전 2000」 책자는 노대통령이 지향해 나갈 90년대 5대 과제로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정착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민주화정책과 문화주의정책의 결합 ▲외교ㆍ안보체제 강화 ▲평화통일의 큰길 개척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을 열거하고 있다.
「비전 2000」은 특히 노대통령이 지난 2년간 강력한 민주화 정책을 추진,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정치제도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수립한데까지 끌고왔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의 임기 3년 동안 정치제도 분야에서는 물론 정치운영 분야에서의 민주주의,경제분야에서의 민주주의,사회분야에서의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이른바 실질적 민주주의의 정착,포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 책자의 요지.
▷실질적 민주주의◁
앞으로 실시될 지방의회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더욱 민주적으로 실시하며 관권선거니 타락선거니 하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할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관료제도가 정치적 외풍을 타지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중앙의 정당정치 가운데 흔히 있을수 있는 병폐가 지방에서 되풀이 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 토지공개념 관련법률과 종합토지세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제2단계 세제개혁도 추진,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92년까지 주택 2백만호 건설 목표를 반드시 달성,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농어촌 종합발전 대책을 추진,농어촌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이루고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해 안정기조 위에서 성장을 계속한다면 10년후인 2천년에는 수출2천억달러,국민소득 1만5천달러의 선진복지국가 수준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
▷민주화 정책과 문화주의 정책 결합◁
모든 국민이 문화를 골고루 나눠갖는 「문화의 향수권」과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문화의 참여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92년까지 문예진흥기금 3천억원을 조성한다.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는 구호대신에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로 바뀌게 될 것이다.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선진문화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외교ㆍ안보체제 강화◁
소련ㆍ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할 것이다.
국군을 중심으로한 국방체제를 다지고 한미 안보체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90년대는 주한미군 감축이 있을 것이나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안보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기간중에 한국군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게될 것이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직을 우리 국군장성이 맡게 될 것이다.
▷평화통일의 큰길 개척◁
남북한 사이에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며 이것을 통해 상호 신뢰가 쌓임과 아울러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간의 정치ㆍ군사회담이 깊이있게 진행되어 상호 군비통제와 불가침 협정체결 등을 포함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조처들을 취할수 있게 될것이다. 여기서부터 민족의 평화적 재결합을 위한 즉 궁극적 통일을 위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1990-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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