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발표,우리 사회는 최근 임대료폭등으로 체제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비상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임대료 인상규제법을 제정하고,이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과도기적 긴급 입법조치로 전세값을 다스려야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경실련은 과도기적 긴급 입법에서 집주인이 사용한다는 뚜렷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임대계약이 자동경신 되도록 하고 임대료를 5%이상 인상했을 때는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점포및 공장임대료도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들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급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할 임대료 인상규제법을 제정하고,이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과도기적 긴급 입법조치로 전세값을 다스려야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경실련은 과도기적 긴급 입법에서 집주인이 사용한다는 뚜렷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한 임대계약이 자동경신 되도록 하고 임대료를 5%이상 인상했을 때는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점포및 공장임대료도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들 임대료의 과다한 인상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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