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도시 「임대조사」 착수

6대 도시 「임대조사」 착수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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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내일부터… 단속반 4천명 투입

국세청은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관련,내주초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ㆍ월세를 부당하게 많이 올린 것으로 드러난 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의 임대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해당주택의 구입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 및 가족 전원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상황을 추적,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정밀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차로 전세값이 많이 오른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광주 등 6대 도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뒤 점차 전국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8학군 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일대와 아파트 밀집지역인 상계ㆍ목동 일대가 주대상 지역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당초 경제기획원이 예상한 합동단속반 2천명만을 투입할 경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투기조사반 등 세무공무원 4천여명을 직접 동원할 예정이다.
1990-0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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