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산업협력 제고 기대/환율ㆍ시장개방등 과제는 남아

워싱턴의 미상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던 한미통상장관회담은 미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우호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2일 공식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가진 한승수 상공장관과의 단독요담에서 『한국정부의 시장개방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발언을 두번씩이나 해 양국 통상관계가 지금까지의 마찰과 긴장관계에서 일단 이해와 상호협조관계로 진전됐음을 나타냈다.

회담 결과도 이같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양측이 상설기구로 설치한다는데 합의한 한미통상 산업협력위원회(JCCC)는 최근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JCCC는 양국 산업에 대한 상호정보 교환 공동연구 기술협력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기구의 구성ㆍ기능 등 운영세칙을 마련,본격적인 활동을 펴 나가게 된다.

이 기구의 설치는 우리측이 제의,미측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합의를 본 것이다.

상공부는 JCCC의 설치ㆍ운영으로 지금까지 무역 중심의 양국협력관계가 보다 중장기적인 산업협력으로 발전돼 두 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JCCC를 통한 협력이 구체적 성과를 나타내게 되면 지금까지의 무역관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통상마찰도 최소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신통상법 301조에 따라 시장개방 실적이 미미한 나라에 대해 시장개방 협상과 무역보복을 감행하도록 돼있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측과 세차례의 공식협상 끝에 농산물,국산화 정책,외국인투자 등 3개분야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미무역흑자의 감축으로 무역불균형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한무역 관계에 대한 미국내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노태우대통령의 방미등을 통해 양국경제 및 무역의 실상에 대한이해가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해 합의된 슈퍼301조와 지적소유권 분야에 대한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짚고 넘어갔다.

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통신ㆍ쇠고기 시장개방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않아 조속히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밖에 ▲오렌지 등 미국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 ▲통신ㆍ해운ㆍ건설 및 엔지니어링ㆍ관광 등 새로운 분야와 ▲금융ㆍ보험ㆍ자본시장 개방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전체적으로 볼때 슈퍼301조의 협상타결을 비롯한 각종 통상현안이 눈에 띄게 줄어 대한통상마찰에 대한 미국내 시각은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과 근본적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의회 및 업계가 우리나라가 시장개방을 해 놓고도 일본과 같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구축하거나 수입품 불매운동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리지 않고 있다. 최근 자몽ㆍ배 등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양국간 마찰로확고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한미간의 통상문제는 일단 총론상 순항권에 접어들었으나 환율문제와 자본시장개방 등 각론에서는 해결돼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