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부모세대를 낭패스럽게 만드는 의문중의 하나가 자녀를 『꼭 대학에 보내야만 하는가』하는 것이다. 안보내자니 불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보내자니 쉽지 않다. 이 일로 나라가 골몰하지만 해결의 묘수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불과 얼마전에 문교부는 입시제도 개선안으로 학력고사제도를 적성시험으로 바꾸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 병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통합교과로 출제하여 운영한다는 적성시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교육정책 자문회의는 다시 『사고력 중심의 학력고사』와 본고사 병행을 건의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묘책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게 마련이다. 이번의 혼선도 그런 뜻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는 하지만 같은 제도권안에서 불과 몇달도 안되는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정책안이 노정되곤 하는 것은 볼모양이 사납다.

교육정책은 교육본연의 목적에 우선해서 수행되어야지 사회정책에 종속되어 좌우되는 것은 잘못이다. 지역발전이나 정치적 선심의 수단으로 교육정책이 이용된다든가 하여 가뜩이나 난제만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의 문제가 어렵게 되는 일은 이제 불식되어야 한다.

교육을 교육본연의 목적에 따라 풀어가는 것만이 대학입시 과열증상에 대한 장기적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가 중추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끝내는 나이는 세는 나이로 19이나 20살이다. 한 시민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법적 성인의 문턱이기도 하다. 시민을 기르는 공교육과정이 고교로 완성되는 셈이다. 이 중요한 시기가 대학입시로 볼모잡혀 잘못 치우치고 반이상 포기당하는 상태로 계속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관계부처나 기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을 빚는 일보다는 이 심각한 사태를 바로잡는 데 혼신하는 일이 긴급하다.

자문회의가 건의한 대학의 개방교육제도는 독학학위제등 기왕부터 거론되어 온 학위취득 기회의 확대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시의 고사일을 각 대학에 맡겨 대학의 자율폭을 넓힌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이 기회에 대학입시 전부를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일이다.

예비고사와 학력고사로 대학입시를 국가가 관리해온 동안 대학들의 입시관리 능력이 퇴화했으므로 당분간,전폭적인 회귀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어차피 자율화로 가는 것이라면 과감한 전환이 적응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일 수도 있다.

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평가기구에서 출제와 채점 등 입시업무를 주문에 따라 대행도 하고 위임도 받는 방법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 모든 것이 「자율」의 폭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교육은 공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을 완성하는 역할로서도 중요하지만,국제경쟁사회에 대응할 기초교육의 확립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곡된 입시교육의 폐해로 우리의 중ㆍ고생 과학학력은 국제수준을 한참 밑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도 나왔다. 단순지식습득 정도도 뒤지고 학력향상속도까지도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교교육이 이 지경이면 첨단과학교육은 모래위에 집짓기다. 정책의 우선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는 이것만으로도 자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