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ㆍ온 양면공세… 국민불만 무마 안간힘

공산주의의 큰 형 격인 소련의 정치개혁에 대해 중국은 강ㆍ온 양면의 불안한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지난 7일 소의 변신에 대한 강렬한 반발의 신호로 자국 공산당 영도체제의 고수를 천명했지만 아울러 다당합작에 관한 정책방향을 소상하게 제시함으로써 한가닥 변화의 가능성을 비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것 같다.

또 구태여 중국이 현시점에서 공산당 영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중국 지도층 내부가 모스크바로부터의 충격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7일 밝힌 「공산당 영도의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당 문서 내용은 중국이 결코 공산당 지도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리란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당제 정치도 서방국가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다르게 공산당 영도에 의한 것과 중국통치 4개 원칙 및 헌법준수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당합작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당은 공산당의 들러리 밖에 될수 없도록돼 있다. 합작 대상은 과거부터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민혁) ▲민주동맹 ▲민주건국회 ▲민주촉진회 ▲농공민주당 ▲치공당 ▲민주 과학사 ▲대만 민주자치동맹 등 이른바 8개 민주당파로 형식상의 야당일뿐 현재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당원은 모두 30만명에 이른다.

4개 원칙은 사회주의 노선 견지ㆍ프롤레타리아 전제ㆍ당지도 준수ㆍ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사상 견지로 돼 있고 헌법 제2조에는 「중국 공산당은 모든 인민의 지도적 중핵」이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서구적인 시각으로는 중국정치 체제엔 어떠한 변화가 있을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공고히 될 것으로 이해되는 것 같다.

게다가 중국에서 다당합작이란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므로 현 지도층이 소련의 변혁에 의한 국내의 충격파를 흡수하고 대외적으로 민주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눈가림을 하기 위해 또다시 다당제를 들고 나온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다당합작은 당초 모택동이 1941년 다른 지식인 그룹을 포섭키 위해 주창했고 지난 56년엔 실제로 민주당파 인사를 적잖이 영입,정치활동을 보장했다. 그러나 공산당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반우파 운동을 벌여 숙청했고 그후 문화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은 또한번 큰 곤욕을 치른뒤 사실상 활동을 중지했던 것이다.

지난 89년초 등소평도 개방ㆍ개혁에 따른 주민들의 정치참여 욕구를 달래기 위해 다당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중국 공산당이 위급하면 꺼내드는 전가의 보도로 여겨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문맹률이 20%에 이를 정도로 민도가 낮고 소련과 달리 혁명 원로들에 의한 가부장적 통치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중국 공산당의 투쟁 경력이나 생성과정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고 오랜 기간을 거쳐 뿌리가 깊다는 사실등을 들어 이들 체제의 불변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록 제한적인 형태나마 다당합작이 실시된다면 중국정치체제도 변화의 문턱에 한걸음 다가서는 효과를 얻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8개 민주당파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 고위직 관리가 된 사람은 민주건국회 부주석인 빙제운으로 89년초 국무원감찰부 부부장(차관)에 임명됐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많은 민주당파 또는 무소속 인사들이 정계나 관계에 들어갈 경우 비록 공산당 영도체제이긴 하지만 이들 인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의 물꼬가 트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합작 강화 등 개방ㆍ개혁을 지속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인데다 정치적으로 강경보수세력인 혁명원로들이 타계할 경우 공산당 일색의 권력 구조에 변화가 없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