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전횡이 개혁추진 걸림돌”인식/소수민족 참여 늘려 분규해소 추구
소련공산당이 지난 70여년간 누려온 권력독점시대를 스스로 청산하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산당 일당이 입법 행정 사법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한채 전권을 휘둘러온 스탈린식 당지배체제를 벗어나려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윤곽이 5일 개막된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될 당개혁안에서 분명히 제시됐다. 이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당의 권력독점제를 폐지,다당제를 수용하며 ▲당중앙 정치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치집행위원회를 신설 ▲당서기장제를 폐지,당의장제 신설 ▲당중앙위원수를 현행 3백60명에서 2백명으로 축소 ▲사유재산제 도입확대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체제 도입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해온 고르바초프는 당의 전횡이 오늘의 소련침체를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데 당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관료화돼 있어서 국가정책추진에 창의성과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얼마간 성공했다. 경선제를 도입하고 자유토론을 허용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제 당을 개혁,당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 방법을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로부터 벗어나는데서 찾고 있다. 즉 공산당도 다른당과 경쟁을 해야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앞선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완곡한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다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이 정을 지배하는 체제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이 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임에 따라 창의력과 책임감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각으로 당조직체계에 혁명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정치국의 폐지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공산국가에서는 당정치국이 최고권력기관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정치국원을 뽑는 기준이 없다. 당내 실력자들을 모은 정도에 불과하다.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정치국대신 15개공화국 당제1서기들로 구성된 정치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자유국가의 의회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연방을 구성하고 공화국의 대표들로 최고권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내 실력자들을 별다른 원칙없이 뽑아 구성한 정치국에 비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방식은 현재 소련의 두통거리인 민족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의 의사가 소연방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뿌리깊은 민족간ㆍ인종간 여러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해결의 한 걸음은 될 것이다.
당서기장제를 의장제로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당의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을 민주화하고 당에 대의성을 부여하는데 걸맞는 조치이다.
당중앙위원의 숫자를 다소 줄인 것은 대대적인 당하부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당연직 중앙위원을 줄여나가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같은 당의 개혁과 함께 사유재산의확대도입을 통한 혼합경제체제 추진과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체제를 제시하는 것도 소련의 앞날과 관련,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합경제의 도입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될 당시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소련경제를 활성시켜 생산력을 제고시키는게 페레스트로이카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다면 사유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극히 제한된 사유재산제 확대가 소련의 굳어버린 경제체제 개편에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고르바초프는 최근 한 서방외교관에게 『소련이 나아가는 방향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수립』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개혁을 추진중인 동구국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왔다. 고르바초프가 이번에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 체제수립을 역설한 것도 스웨덴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이같은 노선수정은 1차세계대전 직후 서로 등을 돌린 「민주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식 사회주의」가 70여년간의 실험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렸다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
소련은 의회활성화에 이어 이제 당을 활성화하고 이어 행정ㆍ사법부도 독립,활성화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 모든 것을 지배ㆍ조종하는게 아니라 각 기관이 간섭없이 자기의 임무에 충실해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체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중심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당우위가 아닌 행정우위란 행정수반이 국가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측근들도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로 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최두삼기자>
소련공산당이 지난 70여년간 누려온 권력독점시대를 스스로 청산하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산당 일당이 입법 행정 사법까지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한채 전권을 휘둘러온 스탈린식 당지배체제를 벗어나려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윤곽이 5일 개막된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될 당개혁안에서 분명히 제시됐다. 이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당의 권력독점제를 폐지,다당제를 수용하며 ▲당중앙 정치국을 폐지하는 대신 정치집행위원회를 신설 ▲당서기장제를 폐지,당의장제 신설 ▲당중앙위원수를 현행 3백60명에서 2백명으로 축소 ▲사유재산제 도입확대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체제 도입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해온 고르바초프는 당의 전횡이 오늘의 소련침체를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데 당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관료화돼 있어서 국가정책추진에 창의성과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동안 의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얼마간 성공했다. 경선제를 도입하고 자유토론을 허용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제 당을 개혁,당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 방법을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로부터 벗어나는데서 찾고 있다. 즉 공산당도 다른당과 경쟁을 해야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앞선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완곡한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다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당이 정을 지배하는 체제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이 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임에 따라 창의력과 책임감을 상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각으로 당조직체계에 혁명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당정치국의 폐지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공산국가에서는 당정치국이 최고권력기관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정치국원을 뽑는 기준이 없다. 당내 실력자들을 모은 정도에 불과하다.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정치국대신 15개공화국 당제1서기들로 구성된 정치집행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은 자유국가의 의회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소연방을 구성하고 공화국의 대표들로 최고권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당내 실력자들을 별다른 원칙없이 뽑아 구성한 정치국에 비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방식은 현재 소련의 두통거리인 민족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수민족의 의사가 소연방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 뿌리깊은 민족간ㆍ인종간 여러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문제해결의 한 걸음은 될 것이다.
당서기장제를 의장제로 바꾼 것은 큰 의미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당의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당을 민주화하고 당에 대의성을 부여하는데 걸맞는 조치이다.
당중앙위원의 숫자를 다소 줄인 것은 대대적인 당하부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당연직 중앙위원을 줄여나가겠다는 포석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같은 당의 개혁과 함께 사유재산의확대도입을 통한 혼합경제체제 추진과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체제를 제시하는 것도 소련의 앞날과 관련,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합경제의 도입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될 당시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소련경제를 활성시켜 생산력을 제고시키는게 페레스트로이카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다면 사유제의 과감한 확대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극히 제한된 사유재산제 확대가 소련의 굳어버린 경제체제 개편에 얼마나 효험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고르바초프는 최근 한 서방외교관에게 『소련이 나아가는 방향은 스웨덴식 복지국가 수립』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개혁을 추진중인 동구국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왔다. 고르바초프가 이번에 인간적인 민주사회주의 체제수립을 역설한 것도 스웨덴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소련의 이같은 노선수정은 1차세계대전 직후 서로 등을 돌린 「민주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식 사회주의」가 70여년간의 실험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렸다는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
소련은 의회활성화에 이어 이제 당을 활성화하고 이어 행정ㆍ사법부도 독립,활성화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 모든 것을 지배ㆍ조종하는게 아니라 각 기관이 간섭없이 자기의 임무에 충실해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체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중심제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당우위가 아닌 행정우위란 행정수반이 국가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의 측근들도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로 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최두삼기자>
1990-02-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