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부처들이 모여 있는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조순 부총리의 발걸음은 요즘 눈에 띄게 무거워 보인다.

90년대말에는 우리 경제가 선진권에 진입하리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높아만 가는데 첫해인 올해 초반 경제실적은 저조하기 그지없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한데 물가는 뛰고 부동산은 틈새만 보이면 들먹거린다.

여기에다 정치권으로부터의 「외압」은 통합신당의 출현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쁘니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할것」이라거나 「수출이 안되니 환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들이 정치권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꼬리를 물고 있다. 하룬들 심기가 편할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신당측은 일부 정책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저조한 경제실적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신당을 구성하는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세해 경제장관들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움직임이다. 정부의 경제팀에 대한 신당쪽의 압력이 보다 조직적으로 가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정부의 경제팀과신당의 일부 정책관계자들 간에는 경기대책 뿐만 아니라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 등 경제제도 개혁의 내용과 추진속도,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시각차를 노출시키고 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당정간의 이같은 이견은 당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 이에 맞서 관련장관이 즉각 반박을 가하는 등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는 느낌이다.

얼마전 민정당의 박태준 대표가 『금융실명제는 연기해야 한다』고 하자 이규성 재무장관이 『예정대로 실시할것』이라고 받아쳤고 1일에는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번에는 조순 부총리가 2일 기획원 월례조회를 통해 『이런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기존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당정간에 불붙고 있는 경제논쟁을 정리해 보면 당쪽은 경제적 형평과 물가를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쪽은 성장이 더뎌지더라도 물가를 잡고 불균형 시정을 주축으로한 「안정성장」의 논리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신당쪽에서 보면 경제는 자꾸 나빠지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질 법도 하다. 신당출범에 따른 정치안정화의 효과가 곧바로 경제활성화로 가시화 되기를 기대하는 심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정부쪽은 성급한 경기부양조치가 안정기조를 흐트러뜨린다면 결국 만성적인 고율인플레의 표본인 남미경제로 전락하고야 말것이란 반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정 없이 성장 없다」는 경제논리에 대한 당정간의 공감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정치권과 정부의 경제팀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마찰음을 들으면서 정치적 상황변화가 경제의 논리를 압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