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출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수출부진 현상이 회복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를 않다. 오히려 1월중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그러한 침체현상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하여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원화절상과 생산성을 웃도는 고율의 임금인상,그리고 선진국들의 통상압력 등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점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여기에 노사분규 이후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되었고 근로자들의 작업태도가 이완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상실은 수출부진을 더욱더 장기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언젠가 수출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능력의 한계로 수출물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출이 안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수출신장을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 더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바꿔 말해서 정부와 기업,그리고 근로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착실히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경제부처내의 수출산업정책에 대한 합의와 일관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이전까지는 경제부처내에서 수출을 경시하는 어떠한 정책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수출정책후퇴가 업계로 하여금 수출보다는 수입이라는 가치전도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깊이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인 수출산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는 대기업 지원위주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은 역피라밋형 수출산업구조를 초래했다. 또 소나기식 수출방식을 조장하여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요인을 우리 스스로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이 밑에서부터 버티어 주는 피라밋형 수출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기업은 주력업종의 기술혁신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있어야 한다.

수출의 실제적인 주체인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투자를 늘리고 기술혁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방법은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의 지름길은 없다. 고임금시대의 도래만을 탓할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도록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채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설투자의 확대는 개별기업의 생산능력 확대뿐이 아니고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경기부양은 개별기업의 매출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들은 3년동안 높은 임금인상과 격심한 노사분규가 수출경쟁력을 감퇴시켜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의 과격한 분규와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는 스스로의 일터 상실은 물론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몬다는 위기론의 실체를 알아야 할 시점에 있다. 기업 내부의 주체들이 퇴색된 수출입국의 기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