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제」도 검토/민정 박 대표 권력구조 부문 개헌 추진

「이원집정제」도 검토/민정 박 대표 권력구조 부문 개헌 추진

입력 1990-01-24 00:00
수정 199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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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전면개각 민주ㆍ공화출신 기용

민정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주,김종필공화당총재는 통합신당 창당이후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내각제 ▲변형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박태준대표위원은 23일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의견이 많기는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같은 의견은 민정당뿐 아니라 민주ㆍ공화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신당이 추진할 권력구조 개편방안의 하나로 이원집정부제도 검토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박준병사무총장도 이날 『내각제에도 변형된 여러 형태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혀 내각제를 채택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적정수준까지 확대,대통령과 수상간 권력배분이 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은 이와함께 민자당(가칭) 설립이 신고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10일쯤 새로운 당진용의 편성과 함께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새 내각에는 민주ㆍ공화당 출신을 포함,다수의원이 입각해 내각제의 시험운영을 해본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관련기사2면〉

1990-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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