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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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노동현장서 축출

▷노사관계안정◁

◇건전노사관 확립 ▲노사관계 기본이념 재정립으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 제시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해 노사관계자 6만3천명에게 노사교육 실시 ▲근로자 7천명 해외연수 ▲노사협의회,노ㆍ사ㆍ정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대화기회 확대 ▲노동상담및 산업평화에 대한 홍보강화

◇노사분규의 예방및 조기수습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노사분규 취약업체 집중관리 ▲산업평화특별대책반 운영 ▲노사분규수습 기동반 운영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 적극 대처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반드시 의법조치,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경영이나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정립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현장에서 축출

▷합리적 임금지도◁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경영책임자가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경영분석자료의 성실한 공개 ▲임금교섭 관련자료의 작성ㆍ배포

◇임금교섭 선도부문 집중 지도 ▲정부투자기관등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등을 고려,임금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지도 ▲성공적인 임금교섭타결 사업장 적극 홍보,파급효과 유도

◇업종별 공동교섭 확대 ▲업종별 노동생산성증가율ㆍ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 ▲개별기업의 사정을 감안,기업별 차등인상폭 설정방안 검토 ▲1백인 이상 전사업장 임금교섭 지도

▷근로복지증진◁

◇주거안정 ▲근로복지주택 92년까지 15만호 건설 ▲사원용 임대주택 92년까지 10만호 건설

◇재산형성지원 ▲소액가계저축등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종업원지주제 확충강구

◇실질소득보전 ▲근로소득세 경감 ▲자녀장학금 확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국회심의중)

▷산재예방강화◁

◇산업재해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직업병예방및 조기발견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 집중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진료기관 정기점검

▷고용촉진◁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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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사업강화 ▲직업정보제공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91년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강화 ▲중고령자 고용촉진시책강구 ▲고용보험제도연구(90년대 중반시행)
199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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