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단체 노동현장서 축출

▷노사관계안정◁

◇건전노사관 확립 ▲노사관계 기본이념 재정립으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 제시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해 노사관계자 6만3천명에게 노사교육 실시 ▲근로자 7천명 해외연수 ▲노사협의회,노ㆍ사ㆍ정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대화기회 확대 ▲노동상담및 산업평화에 대한 홍보강화

◇노사분규의 예방및 조기수습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노사분규 취약업체 집중관리 ▲산업평화특별대책반 운영 ▲노사분규수습 기동반 운영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 적극 대처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반드시 의법조치,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경영이나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정립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현장에서 축출

▷합리적 임금지도◁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경영책임자가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경영분석자료의 성실한 공개 ▲임금교섭 관련자료의 작성ㆍ배포

◇임금교섭 선도부문 집중 지도 ▲정부투자기관등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등을 고려,임금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지도 ▲성공적인 임금교섭타결 사업장 적극 홍보,파급효과 유도

◇업종별 공동교섭 확대 ▲업종별 노동생산성증가율ㆍ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 ▲개별기업의 사정을 감안,기업별 차등인상폭 설정방안 검토 ▲1백인 이상 전사업장 임금교섭 지도

▷근로복지증진◁

◇주거안정 ▲근로복지주택 92년까지 15만호 건설 ▲사원용 임대주택 92년까지 10만호 건설

◇재산형성지원 ▲소액가계저축등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종업원지주제 확충강구

◇실질소득보전 ▲근로소득세 경감 ▲자녀장학금 확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국회심의중)

▷산재예방강화◁

◇산업재해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직업병예방및 조기발견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 집중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진료기관 정기점검

▷고용촉진◁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직업안정사업강화 ▲직업정보제공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91년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강화 ▲중고령자 고용촉진시책강구 ▲고용보험제도연구(90년대 중반시행)
1990-01-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