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노동부 올해 업무보고 내용/6만3천명 「건전노사」 교육

입력 1990-01-20 00:00
수정 199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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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노동현장서 축출

▷노사관계안정◁

◇건전노사관 확립 ▲노사관계 기본이념 재정립으로 바람직한 노동운동방향 제시 ▲한국노사교육본부등을 통해 노사관계자 6만3천명에게 노사교육 실시 ▲근로자 7천명 해외연수 ▲노사협의회,노ㆍ사ㆍ정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대화기회 확대 ▲노동상담및 산업평화에 대한 홍보강화

◇노사분규의 예방및 조기수습 ▲적법 쟁의행위등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노사분규 취약업체 집중관리 ▲산업평화특별대책반 운영 ▲노사분규수습 기동반 운영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직권중재」 「긴급조정권」 등을 통해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 적극 대처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사 모두 반드시 의법조치,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경영이나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 정립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동단체에 대해 노ㆍ사ㆍ정이 서로 힘을 합쳐 노동현장에서 축출

▷합리적 임금지도◁

◇원만한 교섭분위기 조성 ▲경영책임자가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경영분석자료의 성실한 공개 ▲임금교섭 관련자료의 작성ㆍ배포

◇임금교섭 선도부문 집중 지도 ▲정부투자기관등은 물가와 노동생산성 증가등을 고려,임금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지도 ▲성공적인 임금교섭타결 사업장 적극 홍보,파급효과 유도

◇업종별 공동교섭 확대 ▲업종별 노동생산성증가율ㆍ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인상률을 결정토록 유도 ▲개별기업의 사정을 감안,기업별 차등인상폭 설정방안 검토 ▲1백인 이상 전사업장 임금교섭 지도

▷근로복지증진◁

◇주거안정 ▲근로복지주택 92년까지 15만호 건설 ▲사원용 임대주택 92년까지 10만호 건설

◇재산형성지원 ▲소액가계저축등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종업원지주제 확충강구

◇실질소득보전 ▲근로소득세 경감 ▲자녀장학금 확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국회심의중)

▷산재예방강화◁

◇산업재해예방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직업병예방및 조기발견 ▲직업병 유발 요인업체 집중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해 진료기관 정기점검

▷고용촉진◁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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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사업강화 ▲직업정보제공확대 ▲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91년1월) ▲중소기업 창업지원강화 ▲중고령자 고용촉진시책강구 ▲고용보험제도연구(90년대 중반시행)
1990-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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