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구권의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북한의 개방화를 유도하기 위해 2천억 내지 3천억원 규모의 남북 경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는등 다각적인 남북한 경제교류 증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및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북방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천5백억원 규모인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이 보고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의 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양여세의 신설등 세제개편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늘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동일 기업그룹내의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 제도를 금융ㆍ세제ㆍ산업정책과 연계,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노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민생치안,교육개혁,과학기술진흥,환경보전,도시교통난해소 등 5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0년도 관련예산의 우선 집행 ▲89년도 세계잉여금의 집중적인 투입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7차 5개년계획(92∼96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업무보고내용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