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워싱턴특파원 미 법률전문가,“선례없는 불법” 대정부 비난

파나마의 전실권자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에 대한 미국의 재판은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지도자를 국외에서 체포,국내재판에 회부한 전례없는 처사라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미 정부의 처사에 대해 『역사상 선례가 거의 없으며 사후 법적논거만을 가진 거친 정치행위』라고 말한다.

일부 학자는 『그런 선례를 찾으려면 2천년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노리에가 장군이 미국으로 압송도중 C­130 수송기내 유치장에서 수갑에 채는 모습은 고대로마를 연상케 했다』고 말했다.

고대로마인들은 사로잡은 정복지의 통치자들을 사슬에 묶은 채 로마로 데려와 원형경기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내보였다.

노리에가는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투항했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노리에가의 투항이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고 역설하지는 않지만 노리에가는 미군 비행기에탑승하기 전까지 체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변호사협회의 국제형법분과위원장인 브루스 자가리스는 『노리에가가 구금되고 자유를 박탈당했을때 그의 체포는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노리에가 체포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 정부의 이번 행위는 미국에 비우호적인 외국정부로하여금 해외여행중인 전직 미 관리의 체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플래처 법률ㆍ외교학교의 국제법 교수 알프레드 레빈은 『노리에가 체포는 아야툴라 호메이니가 「악마의 시」 저자인 살만 루시디를 회교모독 혐의로 영국 영토에서 체포해 이란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던 것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노리에가는 지난 4일 마이애미 법정에서 개시된 자신에 대한 심리에서 자신은 정치범이므로 미국 법원은 자신을 마약밀매혐의로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법정대리인 프랭크 루비노 변호사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불법이며 노리에가는 국가원수로서 미국내 기소에 대해면책특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리에가 재판을 둘러싼 법률논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는 노리에가가 실제로 파나마의 통치자였느냐는 점이다.

부시정부는 지난해 5월 파나마 선거에서 길레르모 엔다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노리에가는 파나마의 진짜 정부수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카고 대학의 국제법교수인 기돈 고틀리에브는 『미국정부가 노리에가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간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는 국가수반에게 전통적으로 주어지는 소추면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미 연방법원 판사들은 외국인 피고가 법정에 어떻게 불려나왔는지에 관해서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리에가를 외국영토에서 끌어왔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틀리에브 교수는 아돌프 아이히만 사건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그건 파나마 주권에 대한 것이지 노리에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아이히만 사건에서 아르헨티나가 했던 것 처럼 파나마만이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60년 이스라에 정보원들은 나치 독일의 유태인 학살원흉인 아이히만을 피신중이던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아르헨티나의 국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아이히만을 돕지는 못했다. 그는 전범으로 재판에 회부돼 결국 처형됐기 때문.

플레처학교의 레빈교수는 나치전범의 경우와 노리에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국제법에는 문명질서에 반하는 범죄로서 어느나라가 기소해도 무방한 보편적 범죄의 개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마약거래와 자금 「세탁」은 그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