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논의 안해/체니,방한 앞서 서한

“주한미군 감축논의 안해/체니,방한 앞서 서한

입력 1990-01-12 00:00
수정 199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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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에 개혁 움직임 없어”

이상훈국방부장관은 11일 『오는 2월14일부터 3일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리처드 체니 미국국방부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극동에 배치된 미군을 시찰하는 등의 목적을 가졌을 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계획에 관해서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체니장관이 지난해 7월과 10월 『주한미군은 한국과 한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힌 말을 상기시키고 『체니장관은 미군 시찰에 이어 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하는 넌­워너 수정안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니장관은 최근 이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주한미군을 감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기우이며 북한과 소련등 미국의 적대세력들의 움직임에서도 감군시킬만한 변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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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극동지역에서는 동유럽과 같은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이 없어 감군을 구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90-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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