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긴장 완화ㆍ군비 절감 “이중 효과”/북측의 대화거부 구실 실질적 제거 한/동구권 변화ㆍ국방비 삭감등 고려 미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가 예년보다 축소되는 것은 남북한 긴장완화 및 미국의 군사비절감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미군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군사훈련비가 4억5백만달러에서 3억7천5백만달러로 3천만달러나 삭감된 것과 의회에서 일고있는 주한군의 철수주장 및 한미간 작전권 이양문제 등에 따른 한미연합사령부의 위상변화 등이 훈련축소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으로서는 이 훈련을 구실삼아 툭하면 남북대화를 거부해온 북한측을 자극하는 일을 경계하고 그들이 대화의 마당에 계속 남아 있기를 기대하는 배려가 짙게 깔려 있다고 할수있다.

지난 76년부터 실시돼 온 팀스피리트훈련은 처음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증원 투입되는 미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의 전투부대를 신속히 수송,전개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79년부터 미국본토에서 이동되는병력이 3만1천5백50명으로 늘어나고 주한미군과 해외주둔병력 2만4천4백50명 등 미군이 5만6천명,한국군이 11만1천9백명 등으로 훈련참가병력이 16만7천9백명으로 자유진영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이 되어왔다.

훈련기간도 80년부터 70∼90일동안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을 뿐아니라 참가장비도 B52전략폭격기,미드웨이ㆍ엔터프라이즈 등 2척의 항공모함이 등장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까지 곁들여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의 연합기동훈련이라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80년대까지만해도 팀스피리트훈련에 사용되는 훈련비는 참가하는 미군의 훈련비로 충당해왔으나 89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수참모가 한국군 소장에 보임됨으로써 한국군도 미군의 군수지원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미국은 레이건행정부 후기부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인한 국방예산삭감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증액을 요구해오면서도 팀스피리트 훈련만은 참가병력을 계속 6만여명으로 유지하면서 장비나 훈련규모를 축소하지않았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을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에 따른 것이긴하나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은 아니며 해양국가인 미국이 소련과 중국을 의식,세계전략의 한 포석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같은 종합훈련은 미국의 항시전력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다.

실제로 미군은 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동원체제를 점검하고 수송ㆍ병참ㆍ보급ㆍ정찰ㆍ통신 등 군의 기본기능을 훈련하며 신무기와 장비의 전술적운영을 점검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군도 병력을 이동하기에 가장 어려운 2,3월에 우방국 장병들과 어울려 야외기동ㆍ도하ㆍ상륙ㆍ비상이착륙ㆍ유격훈련을 함으로써 현대전의 전술 전략을 익혀왔다.

이에 따라 해마다 참가병력과 장비가 늘어나던 팀스피리트훈련이 90년대 첫해들어 축소되는 현상은 앞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군사력 대치구조도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국방비 삭감,동유럽의 개혁과 변화에 따른 데탕트기류와 한국안에서의 반미감정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으로서는 북방정책과 남북대화 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보다 신축성있게 대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