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도매값 경쟁 불가피/공정거래위,“판매가 담합 시정” 명령

맥주 도매값 경쟁 불가피/공정거래위,“판매가 담합 시정” 명령

입력 1990-01-10 00:00
수정 199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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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등 5개사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한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가 작년 4월 맥주출고가격 인상때 도매업자의 마진율을 담합으로 결정한데 대해 이를 즉시 중지하고 결의사항을 파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회원업체에 서면통보하고 중앙일간지에 광고문을 게재토록 지시했다.

주류도매업 서울지회는 작년 4월20일부터 맥주의 제조장 출고가격이 5.94% 인상됨에 따라 도매마진율을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경우 종전과 같은 10%를 유지토록 하고 유흥음식점용 맥주는 종전의 11.8%에서 15%로 인상 적용토록 결의,서울시내 77개 회원업체를 지도하는등 가격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맥주가격이 자율화되어 맥주도매업자의 판매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도매업중앙회 서울지회의 가격담합으로 일반소매점용 맥주의 도매가격이 한상자(5백㎖들이 20병)당 종전 1만5백79원에서 1만1천2백8원으로,유흥음식점용은한상자(6백40㎖들이 20병)당 종전 1만3천3백62원에서 1만4천5백63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삼성신용카드㈜가 작년 6월15일부터 1개월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자사카드회원에게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품가격한도와 실시기간을 초과한 사실과 비누제조업체인 옥비㈜가 작년 6월부터 일반소비자에게 현상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경품가격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중앙일간지에 위반내용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박계홍 서울시의원 “잇따른 노후 임대 아파트 화재 참사에도 땜질식 처방… 안전 관리 종합대책 필요”

최근 구룡마을 화재를 계기로 주거 취약계층의 화재 안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후 임대아파트 역시 무방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터져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계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3일 진행된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되는 임대아파트 화재에도 서울시가 미온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불감증에 빠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후 임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즉각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 중 화재 사고만 무려 178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62명(사망 16명, 부상 4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5년 36건으로 2배 급증하는 등 임대주택의 안전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화재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였다. 실제로 전체 화재 178건 중 과반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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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대우 HMS,기아정밀,한국샤프등 3개 회사가 각각 10개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해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1990-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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