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협상기피땐 엄단”/노동부/경영분석 자료 제공도 의무화

“사업주 협상기피땐 엄단”/노동부/경영분석 자료 제공도 의무화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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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지침 시달

노동부는 올봄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 2백여개의 임금교섭선도기업을 선정,합리적 타결을 집중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6일 각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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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61개 정부투자ㆍ출연기관과 30대그룹기업 및 지역내 영향력이 큰 업체 가운데 2백개를 선정,근로감독관 1명씩을 전담배치하고 교섭때마다 교섭상황표를 작성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경영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임금협약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임금협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분석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엄단키로 했다.

199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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