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협상기피땐 엄단”/노동부/경영분석 자료 제공도 의무화

“사업주 협상기피땐 엄단”/노동부/경영분석 자료 제공도 의무화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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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지침 시달

노동부는 올봄 임금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 2백여개의 임금교섭선도기업을 선정,합리적 타결을 집중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교섭지도지침을 마련,6일 각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행감·5분 발언·조례 발의’로 지하철 발빠짐 근절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서울지하철의 고질적 안전 사각지대인 ‘승강장 틈새 발빠짐’과 ‘전동차 바닥 미끄럼 사고’ 개선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점검, 5분 자유발언, 조례 개정안 발의 등 단계별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행복철’은 혼잡도 완화와 함께 발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며 서울시의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6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승강장 연단 간격 관리 실태와 현장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안전발판 등 방지 설비 설치 기준인 ‘연단 간격 10cm’ 초과 지점은 전체 19,328곳 중 3395곳(17.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실시간 사고 문자를 보면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접수가 가장 잦다”며 “안내 방송이나 경고 문구 부착을 넘어 승객 주의에만 기대지 않는 물리적 안전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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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61개 정부투자ㆍ출연기관과 30대그룹기업 및 지역내 영향력이 큰 업체 가운데 2백개를 선정,근로감독관 1명씩을 전담배치하고 교섭때마다 교섭상황표를 작성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들이 회사경영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임금협약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임금협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 경영분석자료를 제공토록 의무화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엄단키로 했다.

1990-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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