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청산에 맞춰 3김씨 물러나야”/방미 김용갑씨

“5공청산에 맞춰 3김씨 물러나야”/방미 김용갑씨

입력 1990-01-07 00:00
수정 199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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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김용갑 전총무처장관은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이는 여소야대의 현 정국 구도에서 탈피,국가와 민족의 난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5공청산 마무리와 함께 3김씨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범국민운동협의회(민개협) 해외지부 결성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중인 김씨는 5일 연합통신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아닌 90년대를 향한 정치안정을 위한 정계개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날의 정치불안이 사회불안과 함께 경제위기까지 몰고온 만큼 이제는 여소야대의 4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계개편이 절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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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따라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보다 각자의 대권장악의 유ㆍ불리에 따라 내각책임제나 대통령책임제를 논의하고 있는 3김씨는 마땅히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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