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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린 中 보호주의 정책 참조 않는가”

“왜 우린 中 보호주의 정책 참조 않는가”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9-08-07 22:32
업데이트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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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日규제 긴급 토론회

“中,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동시 육성
韓, 글로벌 수준 위해 장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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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대기업과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참조하지 않는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높아진 7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3대 기관이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 긴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최근 기류 속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참고할 필요를 강조했다.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한 ‘중국제조(MIC) 2025’에서 중국은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기업이 중국산 재료를 쓰게 하는 등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운영하고 있다.

토론자인 이종수 메카로 사장은 “정부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중국은 전방산업뿐 아니라 장비, 부품 등 후방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지원하고 있지만 우린 육성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가능성을 ‘반반’으로 진단하며 이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고 걱정했다.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체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증권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솔브레인의 박영수 부사장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개발 난도가 높은 연구를 안 했고, 장기적인 연구개발(R&D)에 소홀했다”면서 “앞으로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이어 정부의 소재 국산화 연구개발 자금 지원 방침과 관련, “사실 규모보다 집행 방식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9-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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