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요헤이 “독재국가와 다를 게 없어
아베의 개헌론은 독선… 日민심은 반대”
美CSIS “日,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강한 일본’을 표방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포함해 헌법 개정 등 무리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움직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 1990년대 자민당 총재를 역임했던 고노 요헤이(82) 전 중의원 의장은 7일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폭주하고 있는 아베 정권을 ‘독재정권’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노 다로(56) 외무상의 부친이기도 한 그는 아베 정권을 가리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정권이라는 점에서 보면 독재국가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무관심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뜻과 무관한 지도자·정권이 생겨나 현재의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이것이 본래의 민주주의인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의 말이 자꾸 바뀌고 공문서는 변조되고 관료들은 허위 답변을 한다”며 “그런데도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치에 대해 신뢰와 기대를 하지 않게 돼 국민들이 점점 정치에서 떠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노 전 의장은 아베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승리를 놓고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인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헌 추진에 대해 국민의 심판(지지)을 받았다는 것은 아베 총리의 독선이자 제멋대로 해석에 불과하다”면서 “민심은 그 반대이며 아베 총리의 개헌론은 이제 ‘게임 세트’(경기 끝)”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6일(현지시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매슈 굿맨 선임부회장이 작성한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CSIS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 “초기 결정 시점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무역전쟁은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공조 균열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뿐 아니라 중러 도발 등에 대한 대응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경제적 리더’의 이미지에 먹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