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청소년까지 신종마약에 빠지다
‘은밀함’의 대명사였던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전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마약청정국’ 지위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여름 개봉해 13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 등에서 보듯 마약은 일부 부유층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조직폭력배 등 특수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올 1~9월 적발된 마약사범 8930명 중 10대는 전체의 1.1%인 10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인 49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허브마약 판매상 및 투약자 103명을 입건할 때 중·고등학생 8명도 함께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최근 저렴한 마약이 등장한 탓이 크다. 마약류의 대표 격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0.03g)의 가격은 10만원 정도다. 합성대마의 일종인 신종 ‘허브마약’의 1회분 가격은 1만~2만원에 불과하다. 허브마약은 일반 대마보다 가격은 싸지만 중독성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엔 서울동부지검이 해외 마약거래 사이트에서 대마 50회분을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고교생을 입건했다. 이 학생은 검찰에 “대마가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마약사범 중 주부 63%·회사원 27% 증가
마약사범의 직업도 다양해졌다. 올 1~9월 적발된 사람 가운데 가정주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9%(70→114명)가 증가했다. 회사원도 27.3%(495→630명) 늘어 전체 증가율 23.5%(7228→8920명)를 웃돌았다.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인터넷 해외 직구로 환각제의 일종인 ‘러시’ 등 신종 마약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마약사범 4명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200여 차례에 걸쳐 ‘물뽕’(액체 형태의 최음제)과 필로폰 등을 매매하다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된 이모(49)씨는 현직 공무원이었다. 이씨가 마약상을 접한 통로는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마약사범이 다양해진 또 다른 원인은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사례는 2009년 100건에서 지난해 268건으로 2.7배가 됐다. 올 1~9월만도 208건에 달한다. 문제는 실제 거래 규모는 적발건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모든 우편물을 세관 직원들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필로폰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다양한 포장이 가능하고 냄새도 나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국내 남용 사례가 없는 신종 마약의 거래가 급증하는 것도 당국의 골칫거리다. 허브마약이나 러시, 세계적인 마약밀매조직 쿤사가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해 개발한 ‘야바’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595g에 불과했던 신종마약 적발 규모는 지난해 1만 3162g으로 22배가 됐다.
●“법원, 신종 마약 유해성·의존성 적극 인정해야”
정부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해 신종 마약 거래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은 러시를 밀수입한 호주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러시를 오·남용 우려가 심한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신종 마약의 유해성과 의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오는 17일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5 마약퇴치 기원 걷기대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으로 개최한다.
특별취재팀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1-03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