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춘재서 취임 2주년 대담

“北 두차례 행위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냐
장관 좋은 평 많아… 인사참사 동의 안 해”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에 대해 “(9·19)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KBS 특집 대담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4일에는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고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한미 양국이 함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은 없다”면서도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시위를 한 배경으로 ▲‘하노이 핵담판’ 결렬에 대한 불만과 한미 양국에 대한 시위성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성 ▲조속한 회담 촉구 성격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장에) 빨리 앉는 것이다.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8개각’ 등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도 좋은 평이 많다. 청와대 추천이 문제인가, 청문회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검증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인정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제기됐고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목표는 적어도 2.5∼2.6%”라고 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