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황 부총리·국무위원·靑 수석 휴일 이례적 ‘정책 혼선’ 대책회의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체가 신설된다. 이는 ‘춤추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서울신문 1월 31일자 1·3면>는 지적에 따라 주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빚는 혼선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는 휴일인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정책 관련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조정 강화 방안을 긴급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 부총리, 국무조정실장, 현안 관련 장관들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및 관련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새로 꾸려진다.

정책조정협의회는 ▲국정 어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 개혁 과제의 추진 협의 ▲‘갈등정책’의 검토 및 대응방향 협의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기능을 갖는다.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 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점검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열리게 된다. 논의 대상은 전체적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한 정책, 정책 갈등 및 리스크가 예상돼 조율이 필요한 정책, 종합 점검이 필요한 국정 어젠다 및 개혁정책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말 신설된 ‘국무총리·부총리협의회’를 수시 개최에서 격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등 국정운영의 3자 수뇌부가 모여 국정 전반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국무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도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부총리 신설을 계기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에서 격주 개최로 횟수를 늘리는 등 논란을 부르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정책 시행에 앞서 시뮬레이션·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진 및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