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協 휴일 첫 회동

정부와 청와대가 휴일인 1일 긴급하게 ‘수뇌 회의’를 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전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협의회’라는 전에 없던 회의체의 첫 모임이어서 더욱 그렇다. 정책과 관련이 없는 민정 및 인사 수석과 외교안보 분야 등의 장관·수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청와대의 정책결정 최고 책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연말정산을 둘러싼 소동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논란 등으로 인해 드러난 정부의 정책조율 기능 부족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조율·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줄이고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당·정 협의조차 최대한 조용하게 열어왔던 박근혜 정부의 기존 분위기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청와대는 정책조율은 내각이 앞장서야 한다는 원칙 아래 최근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 등 기존 회의체와 협의 채널 등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채널의 중복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러 채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청와대가 정책의 큰 틀에서 방향을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정부적 회의체’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당과도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장인 비서실장의 교체가 예고돼 있는 청와대 비서실로서는 앞으로 일정 기간 어수선함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63번째 생일을 맞으면서도 별다른 자축 행사를 갖지 않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2일 내부적으로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낼 예정”이라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친필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